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하다. 현 尹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 및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 충남에서는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에는 청년 이주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의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충남 당진시), 문진석(충남 천안시 갑),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 김성주(정책위 수석부의장,전북 전주시 병)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가속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승조 前 충남도지사(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는 2004년 충남 천안시 국회의원부터 충남도지사까지 약 20년 가까이 충남지역에서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6,652억 달러(2,161조 7739억 원, 2022년, 한국은행 자료)로 세계 13위며, 2022년 수출액은 6,839억 달러, 수입액은 7,312억 달러로 2022년 세계 무역순위 6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 지위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졌다.
그러나 OECD 37개국 중 자살률 1위(2003~2016년 1위, 2017년 2위, 2018년~2021년 1위), 이민 의사 60.2%<이민 의향 조사, 잡매칭플랫폼 사람인, 2020. 02.>로 나타났고,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라는 응답이 53%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
소멸위험지역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3년 2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18곳(51.8%), 3,580개 읍·면·동 중 1,951개(54.5%)가 이에 해당한다. 양 前 충남도지사는 "청년이 균형 발전의 주역"이라며 "청년들의 놀 자리, 일자리, 설 자리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후계농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김학민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순천향대 부총장)이 '혁신인재를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이었다.
김학민 센터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그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지역혁신이 효과적'이라는 논조로 관련 활동사례를 꼽았다. ▲충남지역혁신사업단 공동학습조직(200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기에 걸쳐 560명의 지역 혁신가를 양성)과 ▲충남테크노파크 네트워크(정부, 대학, 혁신기관, 금융기관, 기업협회 등이 연합해 1,200여 개 기업이 창업, 7개 기업이 상장)를 그 예로 들었다.
"지역 혁신은 복합적인 사업인데 각 사업마다 소관부처가 달라 칸막이를 둔 채 운영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지방정부를 비롯해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가 통합된 체계의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제시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와 24개 대학, 63개 기관, 81개 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및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역인재 역외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 대학에 입학 및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주력분야는 모빌리티 산업이다. 현재 전해액 개발·생산기업 '엔켐(Enchem)'이 이 사업과 연계해 관련 직원의 초봉과 장학금 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한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 한국형 '아우스빌둥(Ausbildung; 이원적 시스템을 지닌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유입의 사유를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순으로 밝히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삶의 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진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연령으로는 25~34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내 구와 경기도 및 충청도의 시·군에서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고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4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작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지표와 인구감소지수, 이 두 가지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평가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한국형 아우스빌둥' 도입이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독일의 전문 기술 인력 육성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로, 학년을 높여갈수록 기업 현장중심 훈련을 받고 이후 입사 과정을 밟게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대학도시법'이다. 대학 부지를 활용해 대학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취·창업, 벤처기업 육성 등 산학협력 직접기지로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취업률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한다. ▲네 번째는 ‘폐교도시법’이다. 충남에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내용이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및 지역문화·자연 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후로는 장내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한준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충남 보령시)은 "청년층 중심으로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거점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일명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듣고 싶다"며 발제자들에게 질문했다. 이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심폐소생이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이보다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은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기업계·교육계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방안이 빠진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을 듣던 이광준 글로벌 케이팝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지사장은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충청권에 제조업 공정, 산업단지, 대기업 배치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말문을 연 그는 "청년들의 수요가 뭔지 파악했느냐"고 발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요즘 청년들은 회사생활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수입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K-콘텐츠에 주목해 세종시에 한류예술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3백억 원 정도 투자도 받았다. 시민들은 원했으나 전 세종시장과 행정관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젊은이들은 콘텐츠 제조를 원한다. 왜 자꾸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제조업이라고 하느냐. 디지털미디어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가 함께 지역에 내려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광준 이사장의 발언 후 양 前 충남도지사는 "한류예술국제학교와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지자체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충남에 있는 예술고 학생들도 서울로 가려고 한다. 청년이 제조업 등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가 더 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토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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