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회복과 Non-GMO로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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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회복과 Non-GMO로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국회 토론회 열려
  • 2022.11.29 11:14
  • by 정화령 기자

관행 농업과 GMO 농작물에서 비롯한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주관했고,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김정호, 이원택, 정춘숙, 진선미 국회의원이 참석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전략에 협력을 약속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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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앞서 환영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COP27(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가 있었다. 그만큼 기후 문제는 시급한 결단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만큼 농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땅과 지구를 살리는 유기적인 농업을 확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도 "정의로운 생산이 식품 안전의 새로운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갖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정책연구팀장. ⓒ라이프인
▲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정책연구팀장. ⓒ라이프인

첫 발표는 'GMO의 정치경제학 : GMO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저해하는가?'라는 주제로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정책연구팀장이 GMO 농산물이 보급되는 배경과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GMO가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GMO 작물을 생산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수행되었다"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을 비롯한 학계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GMO 기업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농업대학 네 곳에 기부한 연구비는 1억 7천만 달러(약 2,280억 원)이다. 이런 연구 풍토에도, 300명 이상의 학자‧연구자‧법 전문가는 'GMO에 대해서는 과학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송 팀장은 "농산물 유전자 조작은 토양, 물, 기후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과 수확을 늘리는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일작물 위주 재배는 외부 기후요소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비료, 살충제 농기계로 인한 고에너지 문제를 발생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역 식생활에 적합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소규모 농업을 지켜, 풍부한 토양 생태계로 땅의 탄소 포집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이영근 소장. ⓒ라이프인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이영근 소장. ⓒ라이프인

탄소치유농업연구소 이영근 소장은 기후위기 시대 농식품 분야의 대안으로 '탄소치유농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체계 전략 구축 ▲농경지의 탄소 흡수량을 확대할 농사 방법 적용 ▲식량 안보 차원으로 접근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소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농기계와 어선 원료를 전력과 수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으로 탄소를 흡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이온미네랄로 재배한 식품 섭취 연구'에서 항암 및 항염증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공유하고, "건강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 조제희 변호사. ⓒ라이프인

이어서 아이쿱생협 법률고문인 조제희 변호사는 환경 문제를 수반하는 GMO 농산물에 관한 인증, 관리, 표시, 통관 문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광고와 홍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품표시광고법의 항목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어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20년 아이쿱생협은 'non-GMO 콩으로 키운 우유'라는 문구가 GMO 표기 대상 품목이 아닌 우유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재받았고, '우유가 아닌 젖소의 사료에 대한 표기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한 GMO는 표시뿐 아니라 통관과 유통 과정에도 더 체계적인 검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수입농산물 통관 과정에서 영업자의 자체 검사 자료로 갈음하고 관련 행정부서가 직접 검사하지 않아 수입 후 GMO 검출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검사 관리 규정 개선을 주장했다.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김준규 이사장. ⓒ라이프인
▲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김준규 이사장. ⓒ라이프인

마지막 발제는 평택시로컬푸드재단 김준규 이사장이 '농식품의 안정적‧윤리적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김 이사장은 "농업인구가 줄면서 제도에 목소리 낼 사람이 적어지는데,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GMO가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지만 100%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안전은 사전적 예방이기 때문에 88%가 안전하다는 결과는 나머지 12%의 위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사회적경제연구소 정원각 연구이사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기획연대국장은 "토양이 GMO로 오염되면 탄소 저장능력에 방해가 되고 생태계 교란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GMO 농산물 수입은 점점 느는데 검사 방법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관리 방법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포기한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경축 순환 농업이 주목되는데, 축산 사료로 GMO 작물을 사용하고 가축의 분뇨를 발효해서 퇴비로 만들면 2차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부정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농지를 보전하고 생산성을 낮추라는 뜻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위협으로 느끼기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행 농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이 현장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농업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사회적경제연구소 정원각 연구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기획연대국장,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사)소비자기후행동 최미옥 공동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설찬구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미영 과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사회적경제연구소 정원각 연구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기획연대국장,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사)소비자기후행동 최미옥 공동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설찬구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미영 과장. ⓒ라이프인

공동주관인 (사)소비자기후행동 최미옥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GMO 생산국이 아닌데도 잘못 수입된 유채 종자가 퍼져 정부가 대대적인 폐기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입 현장과 실험실에서 검사로 걸리지 못한 것"이라며, 모르는 사이에 GMO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2024년부터 GMO 완전 표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GMO 식품을 평가‧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찬구 수입유통안전과 사무관은 "GMO는 수입신고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안전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심사가 길게는 5년까지 걸린다. 반드시 GMO 시험법을 만들어야 해서, 검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 안전성 성적서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하므로, 업체의 셀프 검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날 지적된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그리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질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라마다 여건과 환경이 달라 다른 나라의 제도를 다 도입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단계적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미영 과장은 "정부도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2022년 직불제(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으로 개편했고, 17개 준수사항 중 6~7개가 환경 보호 관련 내용이다"라며 바뀐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GMO 관리 감독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안전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이기에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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