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개선하고, 반복되는 GMO 사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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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개선하고, 반복되는 GMO 사고 막아야"
(사)소비자기후행동,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열어
  • 2023.05.12 16:17
  • by 정화령 기자

소비자의 권리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운동 조직인 (사)소비자기후행동은 12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앞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 전국 100개 회원조합과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5월 14일 '식품 안전의 날'을 앞두고, GMO 수입 검역 체계의 관리 부실과, 수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GMO 검역 사고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날 기자회견 장소 앞 호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 정상급회의(APFRAS)가 열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정부의 책임 있고 투명한 GMO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았다. 
 

▲소비자 단체 회원들이 GMO 수입검역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라이프인
▲소비자 단체 회원들이 GMO 수입검역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라이프인

소비자기후행동은 ▲8년간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의 국내 유통 ▲미승인 GMO 유채·면화 종자 수입, 재배 ▲GMO 혼입 유채씨 유기농 인증 판매 등 GMO 관련 사고의 반복을 지적했다. 그리고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 변형을 표시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이날 시민 활동가들은 '구멍 난 GMO 수입통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행 GMO 통관시스템과 허술한 관리실태를 꼬집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식품 안전의 날, 소비자는 알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GMO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장현예 상임이사.
▲장현예 상임이사.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장현예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상임이사는 "반복되는 GMO 사고는 정부의 검역·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반증이다.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의 엄격하고 철저한 검역·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고 말했다.

 

▲ 문재형 진행위원.
▲ 문재형 진행위원.

 

이어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은 "지난해 7월 산자부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GMO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강화, GMO 표시제 강화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공약한 GMO 완전표시제와도 반대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하며 산자부의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 김정희 회장.
▲ 김정희 회장.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수입 GMO 통관 상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GMO 유통 관리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업체와 이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제선 본부장.
▲ 박제선 본부장.

연대사에 나선 박제선 한살림생협연합회 미래기획본부장은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은 한 종자 회사에서 국제 택배로 GMO 종자를 구입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다. 주키니는 주로 식당이나 학교 급식에 쓰이는 재료로,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유통되고, 우리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GMO 식품을 먹게 될 것"이라고 위험을 경고했다. 

 

▲ 최혁진 사무총장.
▲ 최혁진 사무총장.

최혁진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주키니 호박과 순수유 사건으로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의 부실함이 입증되었고, 공적 관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무너졌다. 수입업자의 자가 샘플링 검사로도 통관이 가능한 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사후 검출된 경우에도 책임 있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등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미승인 GMO 유채씨, GMO 면화씨 자생지 대량 발견, GMO 혼입된 유채씨의 유기농 인증 판매 등 정부의 부실한 GMO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급기야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이제야 밝혀지는 황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식약처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결국 '식품안전의 날' 기념 행사장 앞에서 정부의 식품안전 원칙은 어디로 갔냐고 묻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73개국과 EU는 국제협약인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통해 GMO의 무분별한 국가 간 이동·국내 확산을 통제해 GMO가 인체·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려 노력 중입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서명한 이유는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악영향은 모든 국가가 합의한 기준으로 통제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GMO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간 이동과 국내 확산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GMO 혼입 수입·미승인 GMO 자생지 확산 증가에 더해 8년 동안이나 미승인 GMO가 유통되고 있어도 국가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GMO표시제와 부실한 수입·통관 제도로 국제협약 정신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현행 GMO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식품안전·소비자 신뢰 최우선 원칙으로 GMO 혼입 유채씨를 전량 폐기하는 생협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가 정부의 역할을 묻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증명서 한 장에 GMO 혼입 유채씨를 유기농 유채씨로 떠안게 된 아이쿱생협은 큰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80톤의 GMO 혼입 유채씨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MO 혼입 유채씨의 환경 방출, 제품 생산 시 혼입 가능성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GMO 유통·관리는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걸러내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관리 책임을 한 기업이 떠안아야 합니까? GMO 유통·관리에 책임있는 식약처를 비롯한 GMO 관리 부처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 GMO유채가 유기농·Non-GMO유채가 되는 황당한 과정 : 수입 통관부터 법원 판결까지

유기농·Non-GMO 딱지를 붙인 GMO를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결과 증명서만 믿고 통과시키는 통관 시스템, 사후 검사에서 GMO가 검출되어도 통관 절차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유기농·Non-GMO로 인정해 주는 법원, GMO 검사·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GMO 유통을 방관하는 소관부처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발급된 수입업자의 '셀프' 검사 증명서 한 장으로 수입·통관 시스템, 법원 판결, GMO표시제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수입, 검역, 표시, 유통, 사후 관리 등 GMO가 거쳐 가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 GMO '불량'표시제·GMO '불량'수입검사시스템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GMO 유채가 유기농 유채가 된 사건은 2017년 두 번의 미승인 GMO 유채·면화 종자 수입·확산 사건,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기관·지자체도 속아 GMO를 수입해 심고 8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미승인 GMO 작물이 유통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시작과 끝에는 GMO ’불량’수입검사시스템과 GMO ‘불량’표시제가 있습니다. GMO ‘셀프’ 검사 증명서 한 장이 우리 농업과 식품 안전, 소비자 알권리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GMO 수입·통관 제도 개혁·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하나, '셀프' 시료 채취 금지! 국가기관의 수입 전 GMO 검사 시료 채취 의무화! 
하나, 무분별한 GMO 표시 면제 금지! 수입 전 GMO 정량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하나, GMO도 Non-GMO도 감추는 불량표시제 중지!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2023.05.12.

(사)소비자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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