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인제 의원 "오세훈 시장, 조례와 정책사업에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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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인제 의원 "오세훈 시장, 조례와 정책사업에 근거해야"
"ATM 발언 모독적" 비판도
  • 2021.09.15 12:21
  • by 김정란 기자
▲ 김인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사업과 조례에 근거해 시정을 하라"고 강조했다.왼쪽 세번째가 김 의원.ⓒ라이프인
▲ 김인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책사업과 조례에 근거해 시정을 하라"고 강조했다.왼쪽 세번째가 김 의원.ⓒ라이프인

"우리의 대응은 '철저하게 감사해보라'는 것이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라이프인과의 통화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오세훈TV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진짜인지 철저하게 감사해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사회주택)구성원들의 자신감이니까"라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사회의)ATM이라는 발언은 시민사회에 대한 오 시장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이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전반을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우려가 크다. 오세훈TV 등을 통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된 사회주택 분야는 S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시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관련 분야에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한국사회주택협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라이프인 기사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994 참고)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사회주택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하거나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바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잘잘못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지만 만약 감사 내용 중 왜곡된 데이터가 이용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자신의 철학에 따라 어떤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늘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정은 조례와 정책사업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 정책에 대해 "(오 시장이 사업의 축소와 확대를 결정한다면)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한 결과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주택은 시 조례에 따른 근거에 의해 예산이 배정됐던 것인 만큼, 제시됐던 목표량에 따라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관련 사업을 SH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조례와 정책사업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례와 정책사업에 근거해 (시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주거 복지를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외 모범 사례 중 하나다. 자기 정치 철학, 일부 왜곡된 데이터에 근거해 이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인 시대 상황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H가 직접 사회주택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SH가 사회주택을 직접 진행하면 그건 사회주택이 아닌 SH의 다른 사업이며, 하나의 공공임대다. 사회주택 정책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더 과감하게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들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복합화, 공동주택 마을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공동체 복원을 해나가기 위한 예산이었지 직원들의 인건비로 낭비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 ATM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다. 시민들을 대하는 시장의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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