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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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 기자회견
  • 2021.11.02 14:40
  • by 이진백 기자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가 2일 서울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가 2일 서울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적인 시정 사유화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와 '관료주의 회귀'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NPO지원센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시민 등 서울시 민간위탁 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준)'(이하 '시민행동')은 2일 서울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담당할 범시민사회 단위의 대응 조직으로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민행동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 시장의 '반(反)시민', '반(反)민주', '반(反)상식' 행정이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2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와 반민주·반시민·반상식적 폭력 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 시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 활동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ATM', '다단계' 등으로 전락시켰다"라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시민단체들은 '1조원을 받은 부정한 단체'라고 낙인찍었다. 심지어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 성과였던 주민들의 마을활동과 시민참여 사업들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며 '600억 원 사업 독점 수주'라는 사실왜곡과 명예훼손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노동, 도시노동,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에너지, 주거, 주민자치, 청년, 협치, 환경 등 12개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사업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사심과 야욕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기반, 서울시의 정책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부터는 서울시의회의 시간"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지난 수 개 월 동안 쏟아 내었던 막말들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오 시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당한 직무집행들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심각한 법제도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예산 삭감, 삭재 행위를 공론화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며 "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정책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오 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이 누구든 관료조직들과 함께 시민참여 예산 제도를 무력화하고 시정과 예산을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9.8%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은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을 설명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경우 Y씨가 중심에 있다"며 "서울혁신센터는 J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S씨와 L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다"고 개인 이니셜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여태껏 서울시가 공식적인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비겁하게 이니셜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실명이든 이니셜이든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표적수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권리에 기반한 서울시 공무원과 오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400억 원 정도되던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200억원으로 삭감됐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지원조직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도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끊임없이 이야기 됐었고, (오 시장은) 특정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마치 부정한 일을 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계속 호도해 왔다"고 질타했다.

변 이사장은 "지난 주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1일)는 이니셜로 'S', 'L' 등이 '개입을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개입'이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일을 풀어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철학 때문에 함께 해왔던 것이다.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파트너로서 예산 방향, 정책 방향, 사업 방향을 시와 함께 논의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 행정의 추세이다. 서울의 사례가 모범이 되어서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방식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변 이사장은 "(오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풀기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치인이기 때문에 꿈도 있고 야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좋은데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를 모독하지 말라. 저희는 한번도 사익을 위해 무언가를 해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앞에서는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일 오전 10시에는 도봉시민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시 시민참여정책 지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4일 오후 1시에는 시민사회조직 대표와 공익활동가 등 100여 명이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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