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분석 토론회 '오세훈 시장에게 사회적경제는 무엇인가'가 14일 서울 마포구 청년공유공간 JU동교동에서 진행됐다.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 전공 오단이 교수가 지난 10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분석,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실 권소일 실장이 2022년 사회적경제 예산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권 사무차장, 해빗투게더협동조합 김성섭 이사장,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수정 이사, 돌봄광역추진단 박용수 단장, 소셜벤처허브센터 이상진 센터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상준 총괄, 중구사회적경제통합센터 박미아 센터장, 예비사회적기업 오디오가이 최정훈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권소일 실장은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특구,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은 예산이 100% 삭감됐으며, 중간지원조직 위탁사업은 50%, 서울시 직접운영사업 60%, 국비 매칭지원사업 내 시비 등이 삭감됐다"며 이러한 예산 감소가 주민주도 사업의 퇴보로 시민 편익 감소, 사경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 실업 및 사회서비스 제공 감소, 취약 계층의 대규모 실업,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사회적경제 담당관 내 20개 삭감 예산 복원, 사회적경제 2.0 계획과 시민 숙의를 통해 결정된 예산 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사회적경제 예산 회복 등을 통해 서울시의 책임 이행, 정책의 일관성 지속, 사회적경제 기반 유지, 서울의 조직력-시민력 생성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당장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보다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의 지원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의 예산도 삭감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로 이어졌다"는 것. 박미아 센터장은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일찍 알려줬으면 대책을 찾았을 텐데, 서울시는 자치구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지침을 변동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베이스캠프(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가 없어지면 이들과 사업을 하기로 한 조직들이 연쇄부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안정성을 줄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소셜벤처허브센터 이상진 센터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왔다. 시에서도 성과를 인정해 온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담당자 면담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해줄 말이 없다'며 무기한 연기 상태"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되던 사업의 예산을 축소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해, 생태계 지속을 위해 예측가능한 시정을 펼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이 사회적경제가 10년간 일궈 온 사회적자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수정 이사는 "공정무역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흥도와 확산속도가 빨랐던 사업"이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먹거리, 콘텐츠가 사회적경제에 들어있는데 이런 콘텐츠와 미래 가치를 한 번에 날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형태의 지원을 통해 크게 성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서울시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디오가이 최정훈 대표는 "다양한 K콘텐츠 중 입체음향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사경센터의 솔루션스쿨에 참여했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임팩트 확장 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협업에 참여하면서 비영리단체인 SD아트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최 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성과, 결과에 있어 우리와 같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더 커지고,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를 비롯해 마을운동, 공정무역, 돌봄 등은 좌와 우가 없는 사회운동"이라고 입을 모으며,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경제 예산이 증감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단이 교수는 "시장성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주간돌봄 등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들어 가게 된다. 이러한 '커먼즈'의 영역이 있는데 공동체지향성 등의 특징이 있는 사회적경제가 그 역할을 가장 잘한다. 때문에 이것은 '왜 예산을 활용하냐라는 관점보다 사적인 영역이 하지 못하고 또 공적인 영역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대응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가야하는 길이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정치에 치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 지속적 기획을 통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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