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한 조처"이며, "기업의 참된 사회적 역할을 밝혀 나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힌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 주는 한 조처라 평가한다.
'개선방안'은 기업과, 협회 및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담고 있다.
'개선방안'이 시행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나는 기업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와 지원 기준 및 성장 촉진 체계가 갖추어지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간소화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은 노동시장에서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만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더불어 참여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윤리로 삼아 경제활동의 과실은 공유하는 포용적 경제 실현의 현장이 되어왔다.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출현은 기업의 존재이유가 단지 이윤창출에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회적목적에 있음을 알리는 사회 전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문턱이,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놓여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소수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에도 절실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본조달과 투자유치에 제약을 받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내는 성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참된 사회적 역할을 밝혀 나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힌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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