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고려대학교 황명진 공공사회학과장이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동국대 의과대학 사공정규 교수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전문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치명률은 2%대지만, 80세 이상은 22%에 이른다. 건강관리나 교육·소비 등 개별특성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으로 ▲돌봄 문제의 보편화 ▲탈(脫)시설화의 대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특히 노인 분야에서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과제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사'의 도입을 제언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케어가 더욱 중요해졌다.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돌봄에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커뮤니티 케어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는 대면접촉의 최소화로 4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복지 통합 모형을 위해서는 원격진료로 '코로나119'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침, 감기 등과 같은 일반진료의 경우, 희망약국을 지정한 후 처방전을 발송하는 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의료, 원격,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 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선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한 기자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코로나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26%로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층에서 가장 취약하다"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사태만 해도 지역통합 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때 의료봉사를 하며 느낀 것인데,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상담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객실환자의 발열·호흡을 파악해 위급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이동)했다"며 "의학·보건분야에 첨단 ICT기술이 녹아 들어간다면 좋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방문간호를 통해 의사의 왕진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원격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급증하는 노인질환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원격진료가 힘들다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사공정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발‧비자발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외롭고 불안한 시기로 보지 말고 자기자신과 만나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 속에 정서 불안, 우울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불신 등이 남아있다면 (완전한) 종식이 아닐 것"이라며 "마음건강에 대한 치료까지 돼야 종식"이라고 말했다.
공선희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고령층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서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ICT 교육, 문해 교육 등을 하여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청년, 중년, 아동 , 노인이 함께 하는 다세대 통합형 접근과 사업, 프로젝트발굴을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 유대감 형성을 만들어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ITC),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편리성과 관련 정책 목표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첨단기술과 대면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게 건강관리사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기존 자격이나 면허로는 불충분한지, 기존의 자격과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또 하나의 자격이 돼 칸막이나 배타성을 낳아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께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복지공급시스템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을까 숙제거리를 안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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