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 역할을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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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 역할을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 열려
  • 2020.05.15 19:20
  • by 정화령 기자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이 14일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해온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 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온라인 중계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온라인 중계

먼저 1부 첫 번째로 주태규 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 조사통계반장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위기와 대응현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주 조사통계반장은 경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위기가 크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하지만 3월에 진행했던 사회적경제 조직 피해상황 조사에서 고용조사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54%였고 기타의견의 내용을 더하면 60% 가까이가 고용을 지키고자 하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조직들도 고용을 유지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공공분야 판로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자료집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자료집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많은 정보 중에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소개된 내용을 확인하니 지자체의 지원보다 사경조직들이 서로 자조적인 도움을 나눈 내용이 훨씬 많았다."며 정부도 이번 위기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신재민 해외 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이사장이 '코로나 위기 속 해외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 점검'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우리나라 정도로 피해현황이 잘 조사된 나라가 거의 없어서 정확한 조사와 활동에 대한 처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ICA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유럽 몇몇 국가의 전국 네트워크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정치적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경분야가 자신들의 미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영국의 협동조합연합회나 이탈리아, 프랑스의 전국 조직은 협동조합의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각국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영국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10만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600억 파운드의 경제규모와 2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수반할 것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백센 메디컬에서는 마스크 6,00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와 협약하고,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시민사회 전반에서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아젠다를 만들고 있음을 알렸다.

신 이사장은 "단기적으로 긴급 사태를 관리하여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존하도록 해야하고, 사회·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는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이 '사회적 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장 실장은 "내부유보금이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일반 기업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 중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프리랜서인 4만 명 정도는 이미 실직상태로 파악된다. 이는 고용유지를 위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기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공제회가 추진되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어서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에 대해서는 기금이 긴요하게 쓰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 대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 확보 ▲중개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험을 확대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의 충분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 후 2부에서는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정태인 전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방역은 성공적이었으나 경제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위기 이후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이 늘어나 서서히 극복하는 방식도, 수출할 국가가 없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불황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사람과 기업, 환경 보존이 최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며 녹색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전염병의 위기뿐 아니라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회적경제 분야 중심으로 생태전환이 유일한 활로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먼저 "사회적경제가 위기를 함께 건너는데, 이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또 찾아올 텐데 어떻게 대비할지를 먼저 생각해봤을 때,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제조직과 함께 공제사업을 하고, 실업·질병·사고 등에 대비하며 다음 위기에는 사회적경제 분야 내부의 수단을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대면시장 등 새로운 영역이 주목받을 때 사업적인 협력으로 효율적인 연합회를 구성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를 바꾸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라정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이 재난구호의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재난은 조직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규모이다. 특히 코로나19는 기존 관리방안과 다른 패러다임이 짜여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민과 사회적경제 및 지역단체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임을 설명했다.

라 부소장은 "사회가 가지는 회복성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바른 생태계가 구축되면 같은 위기가 와도 그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활동들이 보도되지만,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움직임이 더 눈에 띄고 있다며 작은 조직들 간의 연대활동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연대 프레임의 조건으로 ▲상호 연대협력 체계 구축 ▲K재난구조 형성을 위한 협력적 계획과 실천 ▲활동검증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강현구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준비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대구의 지역적 상황과 현장조직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90% 이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실하던 곳이 폐업준비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위기이다. 메르스나 세월호로 인한 위기는 체감 기간이 짧았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다시 일어설 기회 자체가 사라질 위협에 처해있다. 사경조직이 자랑하던 생존률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긴박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으니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으나, 대구가 위기해 처해있는 상황이라 더욱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 다시 일어설 대안이 부족할지라도 스스로 연대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릴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대안 미흡을 아쉬운 점으로 들며,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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