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경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방안 온라인 간담회로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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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경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방안 온라인 간담회로 의견 모아
  • 2020.04.24 12:48
  • by 정화령 기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는 지난 21일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사전 신청을 받아 화상회의 방식으로 3부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를 진행한 사경센터 조주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현장 상황들을 생생하게 듣고 그에 맞는 다양한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야기 된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실제 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공유 ▲서울시에 바라는 지원정책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사경조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각 조직에서는 주로 매출 하락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업중단의 심각성을 꼽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속하지 못하는 NPO 등 비영리 조직들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학교 내외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협동조합들은 "개학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다. 직원들은 유급휴가 중인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인건비 지원은 처리가 더뎌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고용인원이 많다보니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작업 시 위생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범위가 협소함을 알렸다.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기관들은 매출이 적어서 은행권 대출 순위에서 밀려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으로 한 저금리대출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분야의 경우 대상자가 감염 시 고위험군이다보니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상황을 알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보류된 상황이라 신규 이용자도 없으며, 면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전 문제도 거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많은 지원형태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 상황에서는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 인건비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여행업의 경우는 올 한 해 매출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지원금의 대부분이 마케팅이나 콘텐츠 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 한계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운용범위를 인건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지원금 수령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3월 초에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법인세 분납, 수의계약 확대와 의무 구매 비율 상향,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금을 장년층까지 확대요청, 지원 준비서류 간소화' 등의 제안이 있었음을 공유했다.

재단법인 밴드는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보증 한도가 없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 ▲(특히 1, 2년 차 초기기업에서) 매출액이 적어 시중 은행의 대출이 불가한 사각지대 발생 ▲절차가 복잡해서 중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정책협의를 하여 과정을 간소화하고 우선융자가 가능하도록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매출이 적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사경분야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온라인간담회 중 퍼포먼스 화면. ⓒ라이프인
▲ 온라인간담회 중 퍼포먼스 화면. ⓒ라이프인

그리고 2부를 마무리하며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어떠한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 조직들은 그 정도에 따라 파랑, 노랑, 빨강으로 표현했는데 심각한 위기로 느끼는 빨간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위기에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에서는 퀘백의 사회적금융 단체와의 통화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정부와 협의하여 사경조직의 적극적 고용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퀘백이나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회적경제의 스케일업(scale-up)과 온라인시장 개척 등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 펀딩을 진행 중인 오마이컴퍼니는, 이번 위기로 오히려 사회적경제다운 가치를 널리 보여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은애 씨즈(seed:s)이사장은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해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에 사경조직들이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표적으로 이전에 시도하다 중단된 서울시민공제를 재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두 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들은 조주연 센터장은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통감했다.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오도록 서울시에 현장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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