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결하면 서울시 보상…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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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해결하면 서울시 보상…수행기관 모집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자 모집 완료, 수행기관 공모 개시
  • 2020.05.11 10:41
  • by 송소연 기자

지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사업을 도입한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제2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외된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사회성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시아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에 이어 2호는 국가적인 난제로 중요성이 대두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 팬임팩트코리아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 팬임팩트코리아

사업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의 일자리가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 500명 이상이며, 3년 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로,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에 더해 약 25%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민간 투자자가 정책에 사용된 비용을 감당하고 시민의 세금은 낭비되지 않게 된다.

성과측정은 평가기관에 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3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인 성과가 측정된다.

▲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 개요 ⓒ 팬임팩트코리아
▲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 개요 ⓒ 팬임팩트코리아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며, 이 중 평가비 1억 원은 서울시가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비 29억 원은 운영기관인 팬임팩임트코리아가 민간 투자자를 통해 조달했다. 

투자자들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 ▲비플러스(대표: 박기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양종희) 리턴밸류(대표: 고승원) ▲대교문화재단(이사장: 문용린) 등 6개 기관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곽제훈 대표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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