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사업을 도입한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제2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외된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사회성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시아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에 이어 2호는 국가적인 난제로 중요성이 대두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의 일자리가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 500명 이상이며, 3년 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로, 정해진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에 더해 약 25%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민간 투자자가 정책에 사용된 비용을 감당하고 시민의 세금은 낭비되지 않게 된다.
성과측정은 평가기관에 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3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인 성과가 측정된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며, 이 중 평가비 1억 원은 서울시가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비 29억 원은 운영기관인 팬임팩임트코리아가 민간 투자자를 통해 조달했다.
투자자들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 ▲비플러스(대표: 박기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양종희) 리턴밸류(대표: 고승원) ▲대교문화재단(이사장: 문용린) 등 6개 기관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곽제훈 대표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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