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채용, 에너지 절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와 상생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5일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관련 기관 및 학회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 보고,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관련된 정책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 육성을 위한 LH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사회적 가치 실천 및 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원근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되돌아 볼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LH건설기술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사례를 공유하여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벤치마킹의 사례로 삼고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LH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학계 의견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LH사회가치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에도 반영하고 속도감있게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세션 1)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세션 2)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내용과 정책), 오영오 실장(LH미래혁신실, 공공기관(LH)의 사회적 가치 사례), 이충섭 팀장(SK사회공헌위원회, 민간기업(SK)의 사회적 가치 사례)이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를 좌장으로, 송남철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관 LH사회적가치추진단장,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총괄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 및 과제를 점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김종걸 교수(한양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신뢰), 문철우 교수(성균관대,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실현), 최진배 교수(경성대, 협동조합, 사회적 은행 그리고 한국의 금융협동조합)가 발표했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가 진행한 두 번째 세션 토론회에는 김혜원 학국교원대 교수,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 유정식 연세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우리사회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논의했다.
한편, LH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반영해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비전 선포식을 다음달 27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의 내용과 정책방향 모색' -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첫 발제자로 나선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의 내용과 정책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논의 현황 ▲사회적가치 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적 가치 개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사회적 가치 기반 사회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산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 변호사는 "ISO 26000지침이나, GRI(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의 G3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10대 원칙 등의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필요한 지에 대한 참고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사회도 최소한 국제적 스텐다드의 사회적가치의 내용 정도는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고 제도화돼 정착했다"며 "유럽연합(EU)은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독일의 '경쟁제한법', 영국의 '사회적가치법' 등 조달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제 현황과 사회적 가치법의 핵심내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 사업, 업무 안에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가지 유형의 취지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적 가치들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원이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입법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책무이다. '사회적가치'가 공공기관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 '사회적 책임'은 이들 조직들이 구현해야하는 사회적 윤리적 규범이다. 사회적가치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실현하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혁신은 단순히 시민을 정책의 수용자나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공공부문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더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오영오 실장 (LH 미래혁신실)
오영오 실장은 LH와 사회적 가치, LH 추진전략 및 방향을 소개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LH의 사회적 가치 구현사례를 발표했다.
오 실장은 "사회적 이슈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므로 공공부문은 항상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기관 특성에 맞게 상시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구성과 좋은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LH 고유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LH의 미션"이라고 소개했다.
■ LH 추진전략 및 방향
LH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미래전략실을 미래혁신실로 개편해 열린혁신·일자리·인권 등 여러 부서에서 하던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고, 미래혁신실 하부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단'을 새로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지역본부 조직에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건설문화 혁신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LH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교육'과정을 개설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간씩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 도입, 직원 릴레이 독서를 진행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해 지자체, 대학, 민간기업과 파트너쉽도 구축한다. 우선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과 함께 서부경남 지역발전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지난 3월 SK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LH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과 교육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지역 청년 활동가 양성' 사업을 출범했다.
■ LH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LH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경남 진주 본사에 '창업카페 아카데미 LH(+)' 3호점을 개업한다. '창업카페 LH 나눔(+)'는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청년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LH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본부 1호점을 시작으로 경남본부 2호점이 문을 열어 성업 중이다.
LH는 카페 설치를 위한 공간 제공, 인테리어, 기기설치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선정된 창업자는 고객에게 양질의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LH는 선발된 창업자에게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및 방문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최장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다수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창업카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장계약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는데, 이 중 32곳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주 담배공장'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곳은 국내 제1의 담배공장으로 2004년 폐업한 후 흉물로 방치돼왔다. LH는 청주 연초제조창을 문화체험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통영에 '신아sb조선소'를 지역 랜드마크이자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15일 국제 공모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LH는 직접 고용과 자회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의 형태로 파견된 청소, 경비 등 20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자회사 채용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사례 : SK' - 이충섭 팀장 (SK사회공헌위원회)
이충섭 팀장)은 ▲SK 사회공헌 History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기업 환경 변화와 SK의 선택이란 소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최근 사회적가치 실현을 경영전략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SK의 사회적가치 추진전략도 공유했다.
이 팀장은 "SK는 '인재가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SK의 믿음과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해 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그룹의 핵심 경영철학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SK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식 아동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행복나래', 노인요양 및 돌봄케어를 위한 '동부케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돈으로 보상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 등을 실행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받은 사회적 기업이 125개에 달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자립 기반도 보다 튼실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K는 다음 달부터 이 측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착한 사모펀드 실험’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 SK가 만든 측정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전문 펀드다. SK행복나눔재단 등 공익재단이 나서서 최소 5년간 110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 1호’ 펀드에는 IBK투자증권과 KEB하나은행 등 순수 민간 은행과 증권사도 자금을 댔다.
이 팀장은 SK 관계사와 구성원들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블 바텀 라인(Double Bottom Line·DBL)'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DBL은 Biz. Model의 혁신 및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SK는 재무성과와 함께 사회성과를 측정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Biz. Model 혁신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새로운 회계처리 방식을 개발하도록 했고, 이게 DBL이다. DBL 경영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경영 성과가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일 밑줄에 사회적 가치를 통한 수익을 병기하는 방식, 혹은 이를 시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SK는 지주사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 등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하는 16개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DBL 적용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DBL 구체화 논의는 그룹 차원이 아닌 계열사별로 이뤄지고 있다. 주력 기업별로 업종이 다른 만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해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오염물질 저감 노력과 서비스 주력 업체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실질적인 DBL 적용 방안을 찾고 이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내부 규준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실제 공인된 회계장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신뢰' - 김종걸 교수(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의 주요 목적은 첫째, 시장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의 선의(善意)의 자원(자원봉사, 기부 등)을 취약계층의 자립화와 연계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란 일상 속에서의 정치 및 사회참여와 맞물렸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신뢰를 먹고 자란다는 말로 사회적경제란 한 사회의 이타적 호혜성을 먹고 살고 그것은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또한 이타적이다. 이기적인 욕망을 잘 조직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타적인 따뜻한 마음을 잘 조직하는 것이 무너진 사회를 제대로 복원하는 길"이라며 "시장기구 속에서 작동되는 인간의 이기심은 공동체를 유지시키려는 호혜적 이타성(reciprocal altruism)에 의해서 제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증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를 제언했다. 첫째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인간 중시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여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둘째는 삶의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스스로의 가치와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는 정부는 관령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디섯째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는 시민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실현' - 문철우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문철우 교수는 "공공의 이익은 공공기관 본연의 일이라며 사업결과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은 모순적"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분리해서 보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모든 경제적 가치 창출 행위는 본원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창출가치(Value Creation)*와 귀속가치(value Capture)**의 개념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창출가치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평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존재 이유를 반영해야 한다"며 "창출가치의 측정 수준은 사회 전체이고, 귀속가치의 측정 수준은 조직 또는 프로젝트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 창출가치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효용의 증분. ** 귀속가치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용 증분 중에서 행위 주체에 다시 돌아가는 가치. |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평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평가방법에 한계가 많다. 문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자원투입 대비 창출가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안기재(정부, 비영리, 영리조직)와 비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상대적 효율성의 결정 요인으로 ▲대안기재제(정부, 시장 및 비영리)가 실패하고 있는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조직 고유의 조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 3가지 방식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이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협동조합, 사회적 은행 그리고 한국의 금융협동조합' - 최진배 경제학자(경성대 교수)
마지막 발제를 진행한 최진배 교수는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은행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하고 한국 금융협동조합의 현재 상태와 과제를 검토했다.
최 교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의 배경과 내용, 사회적 은행의 탄생, 한국의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은 정체성을 거의 상실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운동체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면 (금융)협동조합은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관려 원칙을 다시 확인한 후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중이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개발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조합이 중심이 되고 주도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중앙 조직이 주도하면 투자자 소유기업들이 실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된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그들이 협동조합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운동을 계속하려면 임직원 교육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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