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와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가 공동 진행하는 2024년 상반기 수요세미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행동' 세 번째 강의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했으며,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과 당면한 여러 과제에 주목하는 온라인미디어 '비마이너'의 김도현 발행인이 강연을 진행했다.
김 발행인은 먼저 많은 주목을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장애인의 직접 행동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뤄지니 '이동권'에 관한 요구라고 많이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탈시설의 개념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중증 장애인 관련 제도 면에서는 일정한 틀을 갖춰왔으나,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GDP 대비 0.7% 수준에 불과하다.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지하철의 휠체어 이동 리프트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대부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김도현 발행인은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3,300억 원에 합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거부하여 470억 원만이 편성됐다.
그는 이동권 외에도 '경제활동'에 주목하며,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63%이고 의무 고용 제도를 준수하는 민간기업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 고용률 현황은 2.4% 정도로, 최근의 장애인 출연율을 인구 비례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탈시설'에 관해서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국가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그 안에 장애인의 삶에 선택권을 준다는 내용은 '시설에서 살지, 지역사회에서 살지에 대한 선택권'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며, 탈시설은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탈시설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를 논쟁해야지, '지향할지 아닐지'를 따지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강의와 질의응답을 마친 김도현 발행인은 "장애인 분야는 행동이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부각됐지만,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빈약하다. 학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커뮤니티가 이 정도 활성화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인상 깊다. 이런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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