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와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가 진행하는 2024년 상반기 수요세미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행동'이 진행 중이다. 총 15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중 지난 9일, '생애주기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종합 세미나가 진행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한 이번 세미나에는 백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현재 아동과 청소년‧청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분석되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발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는 아동‧청소년의 행복도에 집중하여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행복도가 국제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동안 디지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유 박사는 "사회 구조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쟁 구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는 성명이다. 객관적인 웰빙 수준은 좋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은 낮게 나타나기에 웰빙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세대 효과로 굳어지는 것에 관해 우려하며, "교육 시스템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불안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역량 회복을 위해 학교도 변화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영역에서 선생님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은 박사가 청년의 삶을 이야기했다. 조 박사는 우리나라가 '청년 세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인구 집단을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양성이 훨씬 더 많다"라며 세대론의 오류를 꼬집고, 편견을 만드는 요소라 이야기했다.
현재 청년을 IMF 외환위기 이후를 겪으며 앞 세대와 가치와 경험의 큰 차이가 생겼으며,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도 특징을 만든 요인 중 하나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내부의 계층과 자원배분 문제가 심각해서,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정부에 큰 불만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2.4%가 은둔형 청년으로 지내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맺음으로 조금씩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은 스스로 선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기 선택을 존중하고 연금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는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대인 노년층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박경하 박사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 돌봄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짚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7배가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의 삶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박경하 박사는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 틈이 있어 소득 단절이 나타난다. 은퇴 과정에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노년기에는 노화 현상으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수반한다. 소외감과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을 막기 위해 '활동적 노화'라는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신노년층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또한 일할 수 없는 상황의 노년층에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는 사적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준비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박 박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청년과 고령자 고용은 대척점이 아니며, 노인 고용은 민간의 경험이 필요한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고령층이 주체가 되는 모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 강연자의 [희망 in 한국] '생애주기 삶의 현장'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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