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알아보기
상태바
'탄소배출권 거래제' 알아보기
  • 2022.10.20 16:09
  • by 정화령 기자

지난 19일,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강의를 주관한 서울소셜벤처허브(이하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협력해 설립한 기관으로 소셜벤처 육성 지원 조직이다. 소셜벤처허브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이번 교육은 소셜벤처와 소셜섹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 워크숍 세 번째 과정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NAMU EnR 김태선 대표는 선물투자사를 거쳐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장을 역임한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금융공학 전문가다. 김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소셜벤처 관련자들에게 풀어 설명했다. 라이프인에서는 이날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뗄 수 없는 탄소배출권에 관해 전하고자 한다.
 

ⓒ라이프인
ⓒ라이프인


■ 탄소배출권과 거래제도의 개념

세계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90년대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한 상황으로 앞으로 급격한 감소를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석탄 에너지 회사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여 온실가스를 배출을 조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시장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이거나 25,000t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연간 탄소배출 인증량이 적으면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거래도 가능하지만 남는 배출권을 저축도 가능하다. 탄소감축 대상업체가 기준을 초과하면 3배의 과징금이 있어 부담도 크다.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리스크

2015년에 시작된 이래 KAU 마켓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할당해 놓은 배출권이 코로나 시기에 경기 침체로 많이 남아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업체들이 판매하지 않고 비축한 비율이 큰 것도 특징이다. 정부의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계획 기간 동안 '판매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은 일정 비율(33%) 이상을 매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이다. 또한 발전‧항공 등 26개 업종은 전체 할당량의 10%를 경매로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정부의 경매 누적 수익금은 1,093억 원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에 전부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장외거래가 많아 시장 거래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 에너지 선진국 유럽의 현황

그간 노하우가 쌓인 유럽도 금액 변동성이 커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은 '석탄'과 '가스'가 좌우한다. 최근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때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 발전소에서 금액이 비교적 덜 오른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탄소배출이 많아졌고, 그 결과 탄소배출권이 가치도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런 변동이 있어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에너지 시장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산업에 혁신적 감축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조기 적용하면 정부에서 탄소 가격을 보장하여 계약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의 방향과 소셜벤처의 대응 전략은?

석탄 연료의 퇴출은 예정되어 있다. 미래에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또는 천연가스와 원전 간 탄소배출을 계산하여 거래 가격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넷제로로 가는 방향에서 탄소거래 할당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탄소배출권 가격은 오를 것이다. 지금 탄소거래는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라 장외거래 비율이 높고 시장 왜곡이 있다. 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셜벤처가 거래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인증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5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사업 분야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없기에 직접 사업에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 분야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도에 개장한 RE100 인증서(REC) 거래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