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상태바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 2021.06.08 16:00
  • by 이진백 기자
▲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회.
▲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회.

ESG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하여 경영 및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이어져 온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논란, 급증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기후 위기로 인한 인류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증가하는 기업의 영향력 속에 ESG 경영·투자는 기존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살펴보고, ESG에 대한 민간기업과 금융권,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ESG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입법·정책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ESG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ESG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ESG 워싱(washing)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국회가 정부와 협의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처음 타이틀은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었지만 ESG 논의가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이란 단어를 앞에 추가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ESG에 관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아가 국회 ESG 포럼과 관련, 향후 분과별 정책 연구,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바람직한 ESG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정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윤현철 팀장(금융위원회 녹색금융팀), 김남혁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송홍선 실장(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윤철민 팀장(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훈 대표(UN SDGs 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ESG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ESG 개념 및 연혁 ▲ESG 시장의 현황과 정책 ▲ESG 적용 과정의 갈등, 조정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한 후 ESG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회가 ESG 기준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매개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연한 ESG 투자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감시와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다양한 ESG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ESG의 토양을 가꿀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에 법·제도를 집중할 수 있다. '국회'와 국회 안의 '국회 ESG 포럼'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감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는 "지금 불고 있는 ESG의 열풍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변화시키는 중요할 역할을 할 것 같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2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겠다"라며 "첫 번째는 ESG 규제의 정합성과 통일성이다. 17개 부처 모두가 ESG와 관련한 활동(규제 또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는 하나의 음료컵에 17개의 빨대를 꽂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부담 정도를 떠나 입법이나 규제의 방안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로 ESG 정책을 만들어내면 과거에 경험한 사일로 효과(조직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를 다시 볼 수도 있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지만, 기후법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 이슈도 많이 관련돼 있어서 각 부처를 지원하면서도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정부 얼라이언스 같은 조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ESG의 기회와 활용이다. ESG가 리스크인 산업도 있고,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점도 고민할 부분"이라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변신하고 이를 가치규범으로 내제화하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기회를 포착하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고, 파트너십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아니면 못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자들은 ESG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 참여와 (갈등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장은 "ESG는 크게 ▲금융권의 요구 확대 ▲대-중소 공급망(SC) 협력 ▲소비자 니즈 변화 3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며 "향후 ESG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국회 등 ESG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기업들이 운동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룰 세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21대 국회 출범 이후 ESG 관련 법안이 총 115건이 발의됐는데 관련 법안이 기업들에게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ESG 흐름뿐만 아니라, 재무이익 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임팩트투자나 네거티브방식의 윤리투자 등 가치투자자가 생태계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국회가 이같은 다양성의 파수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ESG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 경영해야 한다는 것은 "'ESG경영'과 'ESG투자'라는 2가지 관점이 활성화돼야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제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차원의 법제화라는 표현은 과도한 듯하다"라며 "ESG 제도화 내지 법제화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를 강행법률을 통한 범규범화하는 강력한 규제로 접근하려 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경영 및 투자에 관한 다른 주류 국가들의 법제화 및 규제강화의 흐름과 국내적인 ESG 관련 광범위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형성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입법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ESG 내재화가 본질적인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ESG 내재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연금 및 주요투자기관들은 정기적, 지속적으로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대화갈 필요가 있다. 충분한 컨센선스 형성 단계에서 표준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시 입법을 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라며 "국회는 ESG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김남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팀장은 K-ESG지표에 관해 소개했다. 김 팀장은 "K-ESG 지표는 여타 ESG 평가지표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국내외 주요지표와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ESG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부는 ESG 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ESG 경영에는 관계부처·기업·평가기관·투자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현철 금융위원회 녹색금융팀장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해 3대 분야 12개 실천 과제를 추진 중이다. 3대 분야는 ▲정책금융 선도적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자금 유입 유도를 통한 민간금융 활성화 ▲환경정보 공시공개 확대 등 시장 인프라 정비를 통한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등이다. 정부는 올해 중 이상의 12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예의주시, 신규과제 발굴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이영희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이영희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