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기본소득의 실천적 관계에서 실행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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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기본소득의 실천적 관계에서 실행도구로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세션 2-3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 2021.05.01 13:38
  • by 송소연 기자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 이외의 지불 결제 수단"이다. 지역 시민들의 소득이 외부에서의 소비를 통해 유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발행한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로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관계 재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급을 경험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수요위축과 골목상권 붕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적 아이디어를 넘어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4월 28일부터 진행된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의 두 번째 날 섹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가능성이 모색됐다.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섹션 장면 갈무리.
▲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섹션 장면 갈무리.

경기도 소상공인 68%, "경기지역화폐로 매출액 회복"
소비자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99%가 저축이나 소비에 사용한다고 응답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했음을 확인

윤성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를 통해 소비자 사용 업종 및 규모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존재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업종별 효과를 분석에서도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 1유로가 지출될 때마다 
지역상권에서는 0.45유로, 기업체인에서는 0.15유로, 온라인 상권에서 0유로가 재투자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는 '전환 및 공공정책 도구로써 지역화폐'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수요 증대는 지역화폐의 재순환 증가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주도적 발전을 만들고, 공공지출의 지역 승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공공 부문 조달법은 공공조달을 비용지출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는 것이 중점사항이다. 이런 전략적 비전은 SDGSs(지속가능발전 목표) 정책과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s)기업의 혁신에 필수적이다.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 수혜자의 지출이 주로 중소상공인(SME)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소상공인이 지역화폐로 소득을 받게 되면, 이들은 지출을 할 때도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Community Led Local Development Initiatives)와 협력해 지역 지출 비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는 지역 화폐 시스템이 커뮤니티-공공-파트너십을 통해 관리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https://rec.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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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화폐 REC에 참여하는 그룹 ⓒ https://rec.barcelona/
▲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화폐 REC에 참여하는 그룹 ⓒ https://rec.barcelona/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화폐인 REC(Real Economy Currency : 실물경제화폐)의 경우 바르셀로나 시의회 주도하에 유럽연합의 재원으로 진행행(B-MINCOME: 최소소득프로젝트)되었는데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액 유료로 지급하는 대신, 25%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고, 1년 전 1.91이었던 승수효과는 2.95로 높아졌다.

수사나 박사는 사회적·연대경제(SSE)와 시민, 지역 당국이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 환경적 비지속성을 퇴치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공동생산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메드타운(MedTOWN)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가 직접지원금에 의한 공공지출뿐 아니라 사회 및 연대경제 주체들과 공공정책의 공동제작 시범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을 통한 공공지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유했다.

▲ 공공정책 공동 생산에 적용되는 토큰. 수사나 박사 발표자료.
▲ 공공정책 공동 생산에 적용되는 토큰. 수사나 박사 발표자료.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인태연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은 지역화폐의 효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와 소상공인 영업기반 확충을 뽑았다. 

국내 지역화폐는 1997년 경제 위기 속에서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한밭레츠'가 발행되었고, 2007년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2009년에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개 지역에서 3.2조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총 9조 원(약 8%의 국비 지원)이 발행되었고, 올해 15조 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레안더 빈데발트 독일 Monneta 연구원은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게 되면 보완적 통화를 위한 혁신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화폐와 바르셀로나 REC은 통화 혁신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김병조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스페인 REC와 메드타운 정책은 시민단체의 지역자치 운동과 지역화폐가 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도 많은 정채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는 '지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체', '생산 일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향한 작은 시도라고 설명했다. 

천경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부교수는 '지역화폐의 본질'에 대해 "시장경제체제에서 유통되는 돈이 없어도 지역화폐로 서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화폐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고용효과를 위한 지역화폐의 발행 이외에도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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