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익법인 활성화와 기부금 운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공익법인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토론회 주최 4개 의원실, 공익법인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2016년 현재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34,743개, 연간 지출액은 140조원, 자산은 226조원 규모이다. 이렇게 많은 공익법인들이 교육사업, 사회복지, 의료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선의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현재의 허술한 공익법인 정책을 개선하고, 공익법인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제 사회 개혁방안 중의 하나이다. 공익법인의 활동이 시민의 영역인 만큼 이제 시민들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기부금의 유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은 잘 수렴해서 법안심사 및 공익법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일부 공익법인의 불법사례는 충실한 공익법인에게도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익법인을 지원·관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투명한 관리와 분명한 감독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대표적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총장과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시민공익위위회의 (설립)필요성과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김경하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양호 검사, 국세청 법인세과 김지훈 과장 등이 참여했다.

'공익법인 현황 및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박두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의 현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은 "15년 기준 공익법인은 종교단체(18,360개) 포함 34,743개이며, 이 중 공익법인 의무공시법인은 총 8,585개(52.4%)로 공익법인의 약 50%가 공시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의무공시를 하여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의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다. 개인기부금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라며 "일부 공익법인의 비리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부정적인 뉴스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활동, 가치, 공익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아울러 크다고 본다. 그만큼 기대가 크면 공익법인은 본연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두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통해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 높여야...시민공익위원회에 대한 긍정적 역할 기대...이희숙 변호사,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충분히 거쳐야..비영리법인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해야

박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관리인력 전문화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교육 및 자문시스템 구축 ▲공익법인의 공익성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모든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들의 의무공시화 및 공시자료 신뢰도 향상 ▲기부자의 권리보호와 기부문화 혁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위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 요구에 대한 시민공익윈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가능케 하고,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익법인 설립은 쉽고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어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 가능 ▲시민공익위원회의 투명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효과로 공익법인과의 파트너십 효과 기대 ▲각 부처간 중복방지로 인해 정부부처의 효율성과 공익법인의 순응 비용 절감 기능 ▲현행제도에서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수의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하나의 공익법으로 다양한 공익사업 전개 가능 ▲공익법인의 사기예방 공익성 검증으로 국민들의 기부불신에 관한 두려움 해소와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희숙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공익법인 활성화법안(윤호중 의원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요지는 공익법인 대상을 전반으로 확산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인 활성화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 관리·감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면 공익법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공익위원회의 설치, 대상, 역할, 감독, 기원 등 법안의 주요 쟁점마다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모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인법 대상을 전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에는 효과가 있으나 대상 법인 및 관련 부처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이 위 법안의 효력을 받고자 스스로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인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익위원회 설치와 그 역할이다. 공익위원회의 필요성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주무관청을 유지하되 전국적, 간접적으로 공익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공익위원회의 독립적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비영리섹터 전반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단체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면서도 공익법인법의 대상 법인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공익법인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하는 충분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법률상 규제와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을 개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외하고, 세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필요한 규제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 공익위 통해 감독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성, 책임성 높여야..김경하 기자, 투명성 강화 통해 공익법인의 가치와 역할 높여가야

첫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법인 감독행정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상시적으로 지속돼 왔다. 감독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 감독할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모호하다"며 "여러 감독기관의 중복감독이 아니라 감독기관 간의 감독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의 역할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돼야 한다. 법률형식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전면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공익법인법, 사회복지법인법,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들을 통합 감독하는 별도의 법률체계가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통합감독법의 추진 논의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여러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익법인 감독기능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원익 박사는 "최근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의 역할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며 "통합관리기관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및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하 기자는 "비영리단체에 기부자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현행법과 제도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명성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공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기자는 "정부의 역할는 현 제도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 공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한 공익법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공익위원회 안에 공익법인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채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양호 검사는 "우리나라는 (주무관청별로) 비영리·공익법인 설립이 허가주의이다. '시민공익위원회' 등 총괄기구 설치 시 운영 방안과 업무 범위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의 검토가 고려돼야 한다"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 문제, 설치·운용 비용 대비 실효성,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 제도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 제도 등과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훈 과장은 "공익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신해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 저하는 기부문화 축소와 직결된다"며 "국세청은 다양한 사전지원을 통해 성실공시를 유도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직인 사후관리로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 보고 등 세법상 의무이행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목적사업 적정 수행여부 등 주무관청의 감독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또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관할 주무관청 간 인허가 기준이 상이한 것도 현재 공익법인 관리 체계의 한계"라며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을 통한)다원화된 관리로 인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