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2일 오후 3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대강당에서 '마을법인이 제안하는 사회적 가치지향 조직의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제2회 마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치지향적인 서울시 마을자치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3일에 열린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이다. 

전민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사회적 가치 지향 조직의 민간위탁 제도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이정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장의 1차 포럼과 민간위탁 논의 경과 보고 후, 이성동 행정사(정성행정사사무소),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마을의 송문식 이사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마을법인 협약서를 중심으로 바라본 협약관계 분석과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성동 행정사는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에 기반한 사회혁신 정책을 시행하는 협약을 위한 제안을 하면서 당사자 간 상호대등성 인정 및 실질적 책임과 권한 부여, 신의성실 원칙 규정과 과도한 간섭 조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 프로세스와 국내외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사례를 소개한 후 '사회적 가치를 담은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문식 이사장은 '가치 지향 조직에서 위탁 수수료 즉시 반영'이란 주제로,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가 지급한 사회적 가치 지향 조직의 민간위탁 수수료(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아 사업을 진항할 때 수수료를 산정)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서울시도 사회적 가치 지향 조직의 법인 민간위탁 수수료를 즉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 최인정 강북구마을자치센터장 등이 참여해 법인과 센터의 입장에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혁신사업들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시에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위탁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협약에 이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