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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회공공교육으로 나아가야"기존 공교육·평생교육으로는 변화된 사회 대처 미흡…생태계 조성위해 민관 거버넌스 조성 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 심화, 일자리 감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성장기 중심으로 일정기간 받는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공공교육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평생학습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인 사회공공교육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학교 외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 사회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사회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이 다루어졌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기존의 공교육이나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는 우리 사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점과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성·민주성·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도 담보하는 사회공공교육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개회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학생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사회공공교육이라는 주제는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장인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협동조합이 아이들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고민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회는 황인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회를 진행했고, 박혜경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뒤이어 이방일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과장은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방향 및 현황'을,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청소년 교육 관점에서 본 사회공공교육 발전 방안'을,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사회공공교육 필요성'을, 이혜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교육협동조합 관점에서 본 사회공공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협동조합만 700개…원활한 활동 위해 지난해 연합회 구성
박혜경 회장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뿐만이 아닌 지역사회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공적 시민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양적으로 확대된 교육협동조합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교육협동조합연합회를 지난해 창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협동조합(3591개) 중 교육협동조합(700개)의 비율은 무려 19.4%. 협동조합 5개 중 1개는 교육협동조합이라는 뜻이다.

박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교육협동조합이 사회공공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 의제를 다루며 사회공공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생태계 허브로서 '사회공공교육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31일 기준 서울의 협동조합 3,591개 중 교육협동조합은 700개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기준 제작되어 651개 업체만 표시되어 있다.

서울시, 시민 제안 반영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성…올해말까지 의견 접수
이방일 과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평생교육종합계획을 통해 4개 분야 13개 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시민대학의 확대, 평생학습종합센터 설립 등의 성과를 냈음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도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동네배움터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해에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민제안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11월까지 120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한편 운영지원에 나선다.

이 과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다"며 서울시가 사회공공교육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형태의 지역중심 사회공공교육 성공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구성 필수
백정흠 국장은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불안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인재들을 키울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백 국장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개인은 더 높은 협업능력 공감능력을 키워야 하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야 하는데 결국 성장기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받는 학교교육으로는 이런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며 평생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제 3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결국 협치의 형태, 거버넌스의 형태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학교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및 자치구가 사회공공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리 사회 문제 알아야 교육의 방향성 설정 가능…교육 형태 대전환 필요
권두승 교수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평생교육의 방향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다며 교육이 국가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넘어왔음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최근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사회적 경제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도 교육을 통해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한편 사회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표명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한 사회공공교육 개념 도입과 사회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민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협치에 교육계를 더한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혜경 회장이 주장하는 사회공공센터 설립에 관련해 "기존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의 기관을 통해 민관협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박혜경 회장은 "사회공공교육 프로그램에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기초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돼야 한다. 그런 것이 모두 가능하다면 허브가 되는 센터는 어디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인성 민주성 등 사회공공개념, 사회공공기관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되야
이해영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최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20대 대학생의 인성 비교 검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본 경험을 소개하며 "역량교육은 잘 이뤄져왔는데 인성교육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인성 및 민주성 등 공공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공공교육은 의미가 없다"며 이를 위해 단발성 특강이 아닌 지속적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관이 협치가 되는 사회공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봉사교육, 공공교육, 인성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공동체성 회복, 지역사회와 학교 등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지현 기자  apolloni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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