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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경제문제, 경제패러다임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경제 순환과 회복의 경제를 꿈꾸다' 개최

[2019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과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서 성장 한계 해결책 모색
환경파괴 자원고갈 여가희생 등 반영한 GDP 대체 지수도입 시급
사회적기업 인증제 개선要···정부 요건 충족 기업만 인정 '부작용'

오늘날 환경문제는 곧 경제문제다. 도시화 산업화와 연관짓지 않고 환경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안에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 훼손은 감수해야 한다는 관념이 근본적인 문제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지난 4월 1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2019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 기조연사로 나선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교수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생산 소비 분배 지역경제에 관한 대안적 실천을 실험하는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였다.

4월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제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경제 순환과 회복의 경제를 꿈꾸다'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정렬 MYSC 대표,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정건화 교수의 '생태적 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관한 기조강연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은 각각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과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패널로는 대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연구소 관계자들이 나섰다. 김민석 LG전자 CSR팀 부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김형수 소셜벤처 트리플래닛 대표는 전 세계에 나무를 심는 트레플래닛의 사업소개를, 김정태 사회적기업 MYSC 대표는 투자회사로서 어떻게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김형미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 아이쿱의 SDGs 실천에 대해 각각 견해를 밝혔다.

에너지 분야서 '햇빛발전 협동조합' 등 성장···대안경제로 사회적경제 주목
정건화 교수는 세계 도처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대규모 자원의 집중과 소비에 기반한 기존 경제 시스템과 다른 대안경제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독일의 첫 번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인 셰나우 전력을 들었다. 셰나우 전력의 출발은 1986년 작은 마을의 650명 주민이 모여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이었다.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반발이었다.

셰나우 전력의 성공 결과 2017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투자 중 47%는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재생전기의 65%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유가 됐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의 비근한 예로 아직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과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기반의 기업들이 기존 이윤기업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난감 업싸이클 업체 '금자동이', 재활용 교육프로그램 '쓸모'로만 1억 수익
홍수열 이사는 환경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해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들이 자원재사용과 업사이클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부터 고물상 등이 발달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먼저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어 장난감 업싸이클 업체 (주)금자동이가 교육단체와 연계해 운영하는 '쓸모'(버려지는 물건들의 쓸모를 연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들며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수열 이사에 따르면 (주)금자동이는 '쓸모'의 수강료로만 1억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홍 이사는 녹색제품 생산 및 유통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재생원료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제도 등을 통한 재활용 생태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제주도 생태관광 등 지역사업, 지역주민이 주도해야 지속가능성 확보
변형석 대표는 먼저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이 지속가능성인 이상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당연히 환경친화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변 대표는 에너지 사업이 아닌 자원재생이나 업사이클 등 소소한 사업을 통한 환경문제 기여도는 매우 적고, 성장과 이윤 중심의 기존 경제관념을 뒤집는 혁신적 변화 없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지역사회에서 찾았다.

변 대표는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인증제와 제주 선흘리 마을기반 생태관광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우 그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수월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반영되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록제 전환 필요···인증 요건 충족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역기능
지현영 국장은 현행법상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종류로 사회서비스 제공형·일자리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혼합형 및 기타형이 있음을 밝힌 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제도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고 지난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제공형에 전체 사회적기업의 66.9%가 집중되어 있음을 도표로 제시했다.

지 국장은 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이 있고 이에 따른 지원이 맞춤형으로 다양한데 우리의 경우 현재 인증요건이 지원과 연계되어 까다롭고, 이 기준에 맞추기 쉬운 일자리 제공형 기업 외 다른 유형이 통과되는 경우가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국장은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현행 인증제 요건을 완화해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인건비 뿐 아니라 창업·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민석 LG전자 CRS팀 부장은 환경문제는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하며 LG전자는 발빠르게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고, 현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숲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나무 판매와 열매 가공 등 방법으로 수익도 내고 있음을 알렸다.

김형수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표

김정태 MYSC 대표는 MYSC는 투자회사지만 환경과 관련없는 기업도 환경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배너 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에 신경쓰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최소 1%를 녹색연합 등 풀뿌리 환경 단체에 기부금 및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트리플레닛에 투자했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앞으로 있을 2차 펀딩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SDGs 실현을 향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아이쿱의 실천으로 98개의 지역조합에서 SDGs를 학습하고 생수병 마개 수집 등 실천목표를 세운 뒤 재활용 과정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난해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75개의 정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성과를 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정건화 교수는 환경 문제는 어느 하나의 환경산업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농촌 기업과 개인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결합적 사고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의 혁신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모두의 관념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만큼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가 기반이 된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만이 자생력을 갖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지현 기자  apolloni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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