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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향후 정책방향은? … '민간주도', '지역중심', '중앙뒷받침 원칙 정립'기재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 발표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사진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민간주도', '지역중심', '중앙뒷받침 원칙 정립'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요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실질적인 민관협치 거버넌스 실현 ▲사회적경제기업 인허가권 및 재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 ▲개별기업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중심, 부처별, 유형별 개별정책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회적경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토지임대부, 매입임대 위탁운영,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로드맵 마련 △사회적가치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기반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DB구축,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국공유재산, 농지, 산지 등 사회적경제분야 국유재산 활동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모델 마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계를 시범작성하고 향후 국가통계로 관리 등 '중장기 기본방향 설정' 및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설정해 추진한다.

 

 

기재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년 7월 17개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TF 구성ㆍ운영('17년 5회, '18년 5회)했으며, 일자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의견 적극 수렴('17년 4회, '18년 6회)했다. 또한 금융, 인재양성, 지원체계 등 분야별로도 민관이 함께 함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해 정책 입안단계부터 민관협력을 실현하는 등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를 구축ㆍ운용했다.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최초 대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17.10.18), 민간중심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18.2.8),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해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18.5.16),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마련('18.7.3)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분야별 대책을 수립ㆍ추진했다. 

부처별, 지역별로 따로 개최해 오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한 사상 최초의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는 물론 대구시,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13개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이와 함께 최초로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를 개최('18.7)했으며,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도 활성화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순회 워크숍(8개 권역)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다. 

아울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사회적 가치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18.3)하고 정부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한 것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관협치 실현의 가능성 ▲정책수립,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 ▲사회적금융 등 정책지원이 확대되는 등 활동여건 개선▲전담조직 설치,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고 당사자조직이 활성화되는 등 현장분위기도 개선추세 등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한편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이다. 기재부는 지난달에 열린 '2019년도 사회적경제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에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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