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이 내년도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조속한 참여를 희망,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서울시(시장 박원순), 자치구(회장 성장현)와 손잡고 가장 먼저 실현하게 된 것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공약 가운데 가장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는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닌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자,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의 또 다른 출발"이기에 당초 고등학교 9개 자치구 시범운영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외에 5개 구(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혀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37개 학교(국립초교 1곳, 사립초교 35곳, 국제중 1곳)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내년 참여 자치구 16곳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사립초만 해당)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고등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942억원으로 교육청이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을 각각 분담한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원, 교육청은 313억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 결정이 지난주 확정됨에 따라 당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9개 자치구에 대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취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확보에 힘을 얻게 됐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원(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주요 인상요인은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무상급식 확대가 학교의 교육력 제고의 토대가 된다"고 확대 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을 먹고 2021년이면 그 대상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