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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1년차의 성과와 과제김재구(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승인 2018.05.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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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1년 후 국정 지지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전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드높은 상황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해왔고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단기업적 주의로 인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조직간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혁신을 강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기에 산업혁신 생태계와 함께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기술혁신만으로는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킬 수 없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혁신은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통해 큰 진전을 보여왔고, 나아가 기업, 정부, 한국사회 전체의 혁신을 일으키는 물결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가 빠른 추격자모델로 실행중시의 경영에 익숙해 있었다면, 이제는 산업의 선도자로 답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국 행동으로 옮겨 시도함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 만약 실패가 있다면 이에서 배우고 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밖에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묶어놓았던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 양극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민간이 주인 되어 참여와 자치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 초석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전체고용의 6.5~10%를 담당하는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중심으로, 관 중심에서 민간주도의 협치로, 개별조직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첫 1년 사회적경제 정책을 돌아볼 때 높이 평가할 것은 다음 4가지이다. 

우선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직을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그동안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현장조직들이 상호협력과 사업확장이 어려웠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제탑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비서관실의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역할로 인해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에까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활성화시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권 초반에 대통령직속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장과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마련하였고, 바로 신속하게 실천하는 성과를 올렸다. 

셋째,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천명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를 즉각 실시하는 등 변화를 촉발시켰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를 통한 공공기관 평가가 기관의 사업에 기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가 기관구성원 및 조직운영에 내재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류금융기관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평가하여 투,융자하는 것이 쉽지않았던 현실 속에서 선진국들은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금융시장을 형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 성장성을 가지도록 자본을 제공하였다. 

특히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탈과 같은 도매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도 충분히 수익성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만들어졌고, 일반 주류금융권들도 사회적 투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기금이 출범하도록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를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먼저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치권, 특히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방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서 주민 자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민관협치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부문 및 조직들간의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과제를 수립하고 필요자원을 연계하며 나아가 사업수행과정 상의 진척도 및 애로해결을 위한 지속적 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들이 강화되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와 이에 기반한 정책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새로운 혁신을 담대한 자신감으로 행동에 옮겨나가되, 사회적경제는 자존감에 기초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가 또 한 차례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webmaster@lif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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