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가 구축한 11개 부처· 29개 기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2020년 기준) 빈곤한 노인 중 여성(60.3%), 초기 노인(26%), 수도권(39.6%) 거주 분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노인 빈곤'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8.6%, 가처분소득 기준 38.9%지만,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1차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1차소득+공적이전-조세) 기준 45.6%다.

20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1000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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