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 육아도우미 비용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돌봄서비스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돌봄서비스 고비용 부담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BOK 이슈노트 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조사국 고용분석팀 - 채민석, 이수민, 이하민)'을 발행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하 고용분석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육아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돌아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분석팀은 이같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된 탓에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분석팀은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나면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분석팀은 고령화와 보건 서비스직 공급 부족 심화로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32년 151~192만명, 2042년에는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치)은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27~45조원으로 증가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 적용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 중 19조원에서 46~77조원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손실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환산해 보면 최저임금 적용 시 2022년 0.5%에서 2042년 1.2~2.1%로 상승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 적용 시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분석팀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분석팀은 이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고용분석팀은 참고 모델로 홍콩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언급했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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