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편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제공 등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민 간병비를 책임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고령화 시대와 간병 수요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적 간병비 규모 ▲사적 간병비의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며, △간병 이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 관한 내용과 개선방안 그리고 △새로운 제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2022년 기준 고령자 비율(17.5%)은 낮은 수준이나 2070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를 전망한다"라며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매년 30~50만 명)하고 있고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확대로 고령층의 의료·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년 기준 입원 환자는 60.5%를 차지하는데, 이중 유급간병은 3.6%, 가족간병은 55.8%를 차지한다. 가족의 간병부담이 상당히 높으며, 고령화에 따라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입원환자 사적 간병비는 연간 1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유급간병비가 4천억 원, 가족간병비가 연간 11조 원이다. 의료기관 이외의 사적 간병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간병 수요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민간보험 ▲개인 등 해결하고 있다. 정부도 해결 방안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의료기관 간병비 대책, 재택 의료∙간병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간병비 절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탄력적 인력배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 및 구분 등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제언했다. 또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 추계 △간병 급여이므로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간병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남용방지장치,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선행 등을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병서비스 전문 널싱홈(Nursing Home) 도입'을 제안하며 "임상경력 간호사가 운영하는 간병전문요양원제도 신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시설,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가성비 높은 간병전문시설로서 미래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경자 전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재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정상이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유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간병비의 제도적 해결방안은 복수의 차원에서 입체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고비용 비효율적인 요양의 의료화 대신에 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큰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간호비 지원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서비스 남용방지 대책을 세울 것과 간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간병에 대해 낮아지는 비용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간병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철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사적 간병비를 공적 간병서비스로 바꾸려면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사적 간병비용을 공적 간병서비스로 전환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 그리고 ▲법체계의 정비와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한 안심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라는 방향성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 문제는 고령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라는 인식 대전환 필요 △상류의 의료체계 강화와 하류의 지역완결형, 돌봄 기능 강화 동시 확보 △의료법의 '카테고리 분화' 및 '프로그램법' 추진 △사적 간병비의 '사회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강화 및 케어의 질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이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장은 "1일 2만 원 정도로 돼 있는 환자부담금과 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 지정된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중등도, 노령화에 대한 간병요구를 파악해 상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을 바꿔 20·30대 간호조무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취업해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현장의 요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와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업무 구분·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집, 의료시설)에서 의료적 요구와 돌봄적 요구를 동시에 원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한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요양서비스'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돌봄의 문제는 의료와 복지, 그리고 개인-가족과 사회적 책임의 중접점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간병에 관한 모형은 거점기관에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기관중심으로 해야 포괄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학적중증도, 간호필요도, 간병요구도 등 다양한 서비스 모형과 인력모형, 재원, 개인과 사회보험의 책임 등을 국민들의 동의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라며 "1년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1500만 명의 5·60년대생의 고령층 진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벌어지면서 고령층의 의료·간병비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2024년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비는 연간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오랜 간병 생활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낳아 간병 부담으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적 간병비 규모의 증가는 간병 가족과 당사자인 노인 모두에게 큰 고통이다"라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구조는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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