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이란 다양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재가진료, 가정간호, 복지서비스, 수발 등)를 지역사회(사는 집)에서 편리한 방식(전문인의 가정방문, 수급자의 기관방문)으로 이용하는 체계이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5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현 돌봄과 미래 이사장)을 초대해 '지역사회돌봄의 개념과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앞으로의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해짐에 따라 '노원구에서 지역사회돌봄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노원 지역에 있는 돌봄 조직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역돌봄에 대한 개념과 전략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진행하게 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용익 (재)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한국 보건의료 개혁 역사의 산증인이다. 1990년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때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전 서울대 의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을 거치는 내내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제도를 개선해 왔다.
노인, 장애인의 복지와 여성의 복지는 길향적(antagonistic, 반목하는) 관계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며, 노동가능인구라고도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미래의 생산력, 성장력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376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36만 9000명이며,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6만 8000명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에 잡힌 여성(경제사회활동포기, 간병) ▲기능증진의 불가능(수발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음) ▲시설의 질 보장 어려움(각종 인권침해 사례) ▲가족들의 죄의식(요양병원 및 시설) 등 전통적 가정 돌봄의 한계와 국가 차원에서의 저출산과 고령화(노인인구 증가+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 핵심 전략은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 '복지', '주거'는 돌봄의 3가지 요소이다. 돌봄 당사자들의 탈시설화, 탈가족화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돌봄이 핵심이다. 아프거나 늙은 가족의 돌봄을 개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전체 사회가 나누어 맡아야 한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방문 서비스+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다가 필요할 때만 (요양/장애인)시설 돌봄에 입원(입소)하고 적절한 때 퇴원(퇴소)하는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돌봄과 양질의 시설과 병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퇴소(퇴원)가 가능해지고 부적절 입소(입원)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대대적 확충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개미군단의 찾아가는 서비스(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기존 보건복지 전달체계와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돌봄을 위해서는 주택 개조, 도로 개선,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장애인의 주거와 침대, 일상생활 보조구·복지용구 등 환경의 개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한국의 경제·사회를 개혁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전국민돌봄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양) 보편성과 충분성(주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질) 질 보장과 공공성(공공은 서비스의 내용, 질, 임금 등에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증가되는 서비스는 50-50의 공공과 민간 배합(public-private mix)) ▲(결과) 실효성(인권보장, 복지증진, 질병관리가 실제 가능하고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돌봄은 '복지'이자 '경제'이다"라며 돌봄 투자는 예산(중앙/지방), 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회수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돌봄은 '장기적 과제'로 여야 합의 의제로 설정해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할 수 있다"라며 "10~20년을 두고 만들기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 "전국민돌봄보장은 10년 이상 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며 많은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외와 불평등을 줄이고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며 "의료기기산업, 고령친화산업, ICT산업의 발전도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 중심 ▲주민 중심 ▲팀 접근 등 보건복지의 본질 복구라는 희망과 함께 △추진 동력의 부족 △인프라 구성의 실패 △갈등의 위험 등 실패의 위험성 우려도 있다. 김 이사장은 "전 정부 초 '돌봄'의 의제가 제기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정책 과제가 설정되는 단계를 거쳤으며, 현 정부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라며 "돌봄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프라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제라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본래의 긍정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의미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궁극적으로 '전국민돌봄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 돌봄과미래는 전국민돌봄보장을 추진하는 사회운동단체로 지역사회돌봄을 확대해 '전국민돌봄보장제도'를 만들어 어느 가정이라도 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비용 부담 없이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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