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와 같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ㅇ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욱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노동시장 변화, 고용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대상을 소득기반이 아닌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대 차관은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먼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차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했으며, 각 부처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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