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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가 관건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결국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 사회적금융도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지자체-금고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금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협의회는 지난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8일)'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기관별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에 50억~8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7월부터 대출사업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350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하반기 100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연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 5000억원 보증공급이 가능한 별도계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재단도 특례보증을 연 15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은 금년 중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 하위펀드로 110억원의 사회적기업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또 200억원 임팩트투자펀드도 조성 중이다.

한국벤처투자는 금년 7월 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펀드와 75억원 이상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이용해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자체와 중앙회, 금고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올 하반기 지신보 연계 대출을 공급한다. 

향후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추진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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