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커먼즈의 도전'은 경의선공유지 이야기다. 서울 공덕역 1번 출구 옆, 경의선 철길이 있던 넓은 공터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공간이 고층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의 26번째 자치구'란 표어로 자신을 규정하던 '경의선공유지'. 2015년부터 경의선공유지에는 예술가, 상인, 문화활동가, 빈민, 연구자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모여 벼룩시장, 문화공연, 세미나, 독서토론회, 어린이 놀이터, 체육대회 등을 통해 공간, 자원, 지식, 이익,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커먼즈(commons) 실험을 펼쳐왔다.

이 책은 시민의 자율적인 점거 운동이자 대안적 도시 운동인 경의선공유지 운동에 담긴 의미를 커먼즈 차원에서 종합하고 기록했다.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다

근대 주권 국가의 틀에서 국가는 국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 언제든 처분(민영화)할 수도 있고, 그에 반하는 공동체의 권리 주장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도 있다.

경의선공유지 운동은 국유지인 경의선 철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상 '(제3조 1항)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의 영리 활동을 장려하는데 사용하려 했고, 대기업은 쇼핑몰, 호텔 등을 개발하고자 했다. 국유지가 공익적 기능보다는 정부의 수익 창출과 자본의 축적 활성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경의선공유지는 경의선공유지추진위를 구성해 대기업 중심의 국유지 개발 계획을 대신하는 '대안 공유지 계획'을 서울시 및 마포구에 제안하고 협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마포구가 본격적인 철거 압력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사회 최초의 조직적이고 가시화된 '커먼즈' 운동이었던 경의선공유지는 비록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해 끝났지만, 토지의 사유화가 과연 옳은가, 도시 공간의 투기적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경종, 사유화 대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제도권의 커먼즈 정책으로, 커먼즈 도시 모델을 연구로, 서울시 공유도시 기본 계획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