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간 배달사, 수수료 낮춘 배달유니온 출범, 배달앱 독과점 해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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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 배달사, 수수료 낮춘 배달유니온 출범, 배달앱 독과점 해답될까?
박원순 시장 25일 국내 배달 플랫폼사, 소상공인 단체와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 체결
  • 2020.06.25 16:37
  • by 김정란 기자
▲ 서울시청 신청사.
▲ 서울시청 신청사.

배달앱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독과점, 노동자 처우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민간배달사와 손잡고 수수료를 낮춘 '제로배달유니온'을 출범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페이코, 놀장, 먹깨비 등 10개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20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을 보유하며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떠오른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배달 플랫폼 업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10개 국내 배달 플랫폼사, 소상공인 단체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는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리치빔(멸치배달) 만나플래닛(만나플래닛) 먹깨비(먹깨비) 스폰지(배달독립0815) 위주(놀장) 질경이(로마켓) 특별한우리동네(주피드) 허니비즈(띵동) KIS정보(스마트오더2.0) 등 10개 배달 플랫폼사가 참여한다.

기관, 단체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지역 제로페이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7~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자가 120만 명에 이르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도 현재 25만 개로 확대되고 있다.

10개 배달앱(배달 플랫폼사)과 가맹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저렴한 배달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 수수료를 합한 가맹점 부담이 6%~12%(2018년 배달앱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약 4~10% 가까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회사에는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 또, 플랫폼사의 가장 큰 어려움인 가맹점 확보를 위해 25만 개에 이르는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e-팜플렛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맹점주는 10개 배달 플랫폼사 중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가맹 가입과 배달앱 프로그램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사들은 큰 비용 없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맹점 가입비용 및 소비자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배달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분류된다. 2018년 3조 원 규모에서 올해 이후 시장규모가 20조 원까지 폭증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 등 일부 업체가 과점하는 현상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배달플랫폼 시장 진입 걸림돌이 되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장점과 지나친 공공 개입과 세금으로 민간 업체를 지원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대책은 새로운 배달앱을 만들거나 공공재원으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공공배달앱'과는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공공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업체끼리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라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광고료,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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