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천문학적 예산 삭감은 사회연대경제 무력화 시도…원상회복하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삭감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회복하고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더불어민주연합-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 체결 "사경 활성화 위해 협력할 것")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도록 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기후위기, 인구 소멸, 농촌 소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필요하고 귀중한 자산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적경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깎였다. 예산 삭감을 넘어 사회적경제라는 기본 개념 자체를 짓밟아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다시 한번 꽃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이나 시민 발전 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힙을 합쳐 질적, 양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상당 부분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깨지고 있어서 민간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 협약을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민간 진영의 요구를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었다"고 기자회견장에 함께 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혁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는 "사회적경제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소멸 위기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동안 축적한 자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들을 지켜내는 등 다양한 활동들로 국가 위기를 넘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랬던 사회적경제에 이념적 칠을 더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 체계를 없애고 존재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은 기자회견 전문을 함께 낭독했으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긍정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추진할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적경제는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냉철한 자본주의가 아닌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따뜻한 경제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유엔(UN, 국제연합)은 제77차 정기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적경제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흡수, 통합하는 등 '사회적경제'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4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6천3백억 원, 56.7%를 삭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을 88.7% 삭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활성화 예산의 91%를 삭감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원 예산 59.7%를 삭감하고, 신규마을기업육성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수백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기업들의 자생력은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부자감세와 치솟는 물가! '경제폭망정권' 윤석열 정부를 4월 10일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갑'의 경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을'의 경제로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취약계층을 보살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셋, 사회혁신금융을 활성화하고, 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인가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단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에너지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산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회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