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담당부서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이름을 바꾸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사회연대경제 분야 예산은 약 6,332억 원 삭감해 4,85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두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는 등의 국제사회 방향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재)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SVS)은 6일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국제정책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前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이하 GSEF) 사무국장인 로렌스 곽 SVS 자문위원은 "사회연대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사회·환경을 전환하는 정책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특정 원칙이 지속가능개발(이하 SDGs) 원칙과 어떻게 일치하고 SDGs 목표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으며, 중앙·지방 정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대안경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험하고 이를 증명해내고 있다"라며 국제기구들이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는 국제기구로 ▲UN(국제연합)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을 나열했다. 

UN은 지난해 4월 제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 제78차 총회에서는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UNTFSSE(UN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는 ILO, UNDP, UNRISD, WHO, World Bank, OECD, EC 등 18개 국제기구들이 UN 내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영화하기 위해 모인 태스크포스다. UNTFSSE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민주적, 해방적 목표의 조합을 강조하며, 자본보다 사람과 일, 이익 분배 제약, 참여 거버넌스, 상호원조, 자발적 협력, 집단행동 및 지역개발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SDGs 목표와 밀접하다고 본다.

UNTFSSE는 ILO, ITCILO(국제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개방형 온라인 '사회연대경제 인식 제고 패키지'를 개발해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며, 제4회 기술세미나를 10월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LO는 187개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근로자를 모아 노동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기구다. 2022년 6월 제 110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는 해당 결의안을 추진할 7년 실행 전략 및 계획을 수립했다. 

실행 전략 및 계획의 3개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황과 수요에 대한 이해 도모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일관성 개선 등이며, 5가지 핵심 운영 원칙은 ▲국제노동기준 및 사회적대화에 기반 ▲성 평등 및 차별 금지 ▲사회연대경제 가치에 대한 존중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여타 기업들간의 상호 보완 ▲현지 상황 반영 ▲조정 가능성 등이다. 

로렌스 곽 SVS 자문위원은 "작년 10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1차 국제노동통계 학술대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통계 지침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자는 논의가 나왔고,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대한민국, 탄자니아 등 5개국에서 이미 협동조합 통계 지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식 통계에서 협동조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됐다. 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실무 그룹 설립이 필요하다고 논의돼 ILO는 그 후속 작업에 들어갔으며,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모듈 매뉴얼은 2028년까지 개발해 제22차 국제노동통계 학술대회에서 다시 보고될 예정"이라고 사회연대경제 통계 지침 개발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OECD 장관급 이사회에서는 2022년 6월 LEED(지역고용경제개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의 9가지 정책 목표는 ▲사회연대경제 문화 조성 ▲제도적 체계 개발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금융 및 자본 조달 접근성 지원 ▲공공·민간 시장 접근성 촉진 ▲사회연대경제 영역 내 기술 및 사업개발 지원 강화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데이터 생성 지원 ▲사회혁신 촉진 등이다. 

EU는 2021년 12월에 세운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7개년 실행계획을 2030년까지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가 번성할 수 있는 올바른 기본 여건 조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및 지원 대폭 확대 ▲일반 시민들의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인식을 제고 등을 추진한다.

로렌스 곽 자문위원은 "이 국제기구들이 사회연대경제 역할과 중요성,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나 학계는 이 국제기구들의 동향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늦기 전에 어서 국제추세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패널로 참여한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활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국내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구와의 협력 ▲연구·개발 확산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 ▲지지 담론 재점검 ▲저성장 저출생 시대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기관이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이던 시절부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었으나 아직까지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보고서 'Bulding Forward Bett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a Peaceful and Fair World' 발간 소식을 전했다.  

이일청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은 "사회연대경제 한국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나는 이때가 지금까지 정부 지원으로 생기지 않았던 근육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올 가을에 나오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때 사회연대경제 단체 구성원들은 정부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발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국내 사회연대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