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제: 가짜 유기·NON-GMO 유채씨 반입 사건
상태바
[취재수첩] 미제: 가짜 유기·NON-GMO 유채씨 반입 사건
  • 2022.01.19 12:00
  • by 송소연 기자
▲ 지난 1월 14일 아이쿱생협은 가짜 유기농 유채씨 불법수입 및 몽골 정부문서,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건 관련한 서초경찰서의 형사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라이프인
▲ 지난 1월 14일 아이쿱생협은 가짜 유기농 유채씨 불법수입 및 몽골 정부문서,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건 관련한 서초경찰서의 형사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라이프인

몽골산 유기농 유채씨를 검사하자, NON-GMO 유채씨는 GMO가 되어 불법 반입 사건으로 변했다. 8년 전 '반입'은 느슨한 통관·검역 체계를 악용한 '불법'이었을까? 

2015년 아이쿱생협은 국내 최초 압착유채유 제조 공방인 (주)순수유를 설립하고, 농업회사법인 F社와 몽골산 유기농·NON-GMO 유채씨 1,200톤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유채씨는 국내외 검역체계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 자체 조사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고,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로 인해 GMO유채씨가 유기농·NON-GMO 압착유채유로 둔갑하여 유통되지 않았지만,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아이쿱생협 관계자와 조합원 대표 약 50여 명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몽골산 GMO유채씨를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시킨 검역 당국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해당 유통업자의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이렇게 국가 검역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농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2017년 공무원의 검역 부실로 중국산 유채 씨앗 약 80톤 중에서 약 32톤의 GM 유채 씨앗이 혼입된 사건이 발생했고, 전국 98개 지역 유채꽃 축제 행사장 등에서 재배됐다. 유채꽃이 핀 지역 부근에서는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가 일정 기간 금지되어 농가에 피해를 줬다. 2018년에는 중국산 사료용 유채 꽃가루가 국산 식용 꽃가루로 둔갑해 3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농약 잔류 여부는 검사했지만, GMO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으로 국내 서류 기반 통관·검역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유기식품을 포함한 GMO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GMO 식품 여부를 확인하지만, 주로 식약처는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 등의 서류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유기가공식품의 GMO 함유 여부를 고시에 따라 증빙서류로만 확인한다.  

반면 2014년 터키에서는 '삼양라면'의 검역과정에서 GMO가 검출됐고, 14톤이 폐기됐다. 삼양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 농심도 GMO 문제로 수출이 거절당했다. 터키는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에 GMO가 미량 검출되어도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GMO는 1,021만 톤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것에 따르면 식용으로 218만 563톤의 GMO가 반입됐다. 주로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품 대기업을 통해 수입되어 콩은 식용유와 간장, 두유 등으로, 옥수수는 물엿과 과당 등으로 가공돼 과자와 음료, 빙과, 소스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GMO 사용 여부를 알기 힘들다. 2018년 21만여 명이 참여한 'GMO완전표시' 국민청원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NON-GMO표시는 확장되지만, 여전히 최종 생산물 검출기반으로 GMO 표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2018~2019년 식품용GMO 농산물 수입업체 현황 (1~4위, 중량기준)(단위:톤, 천$)[자료=강병원의원실]
▲ 2018~2019년 식품용GMO 농산물 수입업체 현황 (1~4위, 중량기준)(단위:톤, 천$)[자료=강병원의원실]

한국은 낮은 곡물 자급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GMO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통관·검역 시스템과 GMO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GMO표시제가 운영되고 있던 셈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머신러닝이 적용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이 검사 기반 통관·검역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존 통관·검역에서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하던 서류는 원료 기반의 'GMO완전표시제'에 사용되기를 소망해본다. 단단한 GMO표시제 위에 통관·검역 당국이 관리 체계를 쪼이지 않는다면 GMO관리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소연 기자
송소연 기자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습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