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더욱 공고히 구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관련 한미 공조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열리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P4G 참석 소식을 알렸다.
P4G 서울정상회의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는 30∼31일 열린다.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 등과의 소통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이 채택된다.
다음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한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전문이다.
한미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을 포함하여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
● 한미 양국은 장기 전략을 포함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 양국은 발전 부문 탈탄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부합하도록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을 촉진한다.
● 양국은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및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공적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고탄소분야 투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논의 계기에 협력한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에서 신규 post-2025 조성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등 천연 탄소 흡수원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한미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해양대기청 및 유엔환경계획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양국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한다. 우리는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도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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