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도약해 정치 판도를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득표를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이루지 못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로 뛰겠다며, 모든 광역의회에서 한 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정의당 지지율 두 자릿수가 대한민국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지난 18일, '노동의 희망, 서민의 꿈'을 표방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송경용 라이프인 발행인이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파리처럼 경유차, 노후차 통행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저감 방안, 한중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본사가 안전을 책임지게 하고 노동을 보호하는 안정자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가맹비 등 다른 원인들이 있다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조절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원의 우선 입법과제로 민의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개혁, 너무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노동입법의 정비를 언급했다.

 -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은 거의 공포수준으로 두려워한다. 정의당 차원에서 정책이 있나?

현재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다. 자연재해를 예전에는 쓰나미나 폭설 등으로 생각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다. 2014년부터 차량 2부를 강제로 시행했고, 2017년에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 ‘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차는 파리 도심 안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가 없는 상태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통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유차, 노후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봄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라도 차량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의 한편에 경유차, 노후차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충청권에 몰려있지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울 쪽으로 밀려들어 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저감장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륜차, 건설기계 장비들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검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만 잘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황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개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려 한다.

 -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 일 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일상이 전쟁터인 상태다. 지난해 노회찬 원내대표가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인 정의당에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위험한 업무를 할수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노동조건이 훨씬 좋아야 상식이다. 그런데 위험한 일일수록,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일수록 천대하고 고용이 불안하다. 비정규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 고용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시지속업무와 위험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큰 과제다.

조선소, 중공업 쪽에서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다. 현대중공업이 산재사망 1위 기업이다. 조선소나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일수록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업무가 떨어진다. 조선소에 가면 ‘돌관조’라는 게 있다. 돌파해서 관철한다는 뜻으로 제일 위험한 업무를 맡는다. 갑자기 업무가 떨어지면 사다리 놓고 꼭대기에 막 올라가서 땜질하고 내려오는 일. 거기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본사가 직접 책임지지 않다 보니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결국, 사람을 부리는 권리는 가지면서 노동을 보호할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스템이 문제다.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산재사고라도 원청이 책임지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삼성과의 대화를 책임지고 주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내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에도 큰 힘을 보탰는데,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노사 자유로 협약을 맺는 문제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삼성반도체는 명백한 산재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많은 노동자가 왜 거기서 죽었고, 기업은 노동자를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 잘못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권유하고 잘 풀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야말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아서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

-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여성단체들의 흐름이 있다. 이정미 대표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생명권과 안전권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다. 낙태를 '죄'로 취급하는 것은 안타깝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슴 아픈 사람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낙태 자체가 여성에게는 큰 상처다. 낙태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낙태를 편하게 하고 싶어서 낙태죄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가 더 만연할 거라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낙태문제도 제일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66년 루마니아가 낙태금지법을 강하게 시행했다. 시행한 10년 동안 모성사망률이 800%나 증가했다. 현재 상황은 불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낙태를 감수하거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낳으면 그 아이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뉴스에 보면 미성년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변기에 버리는 일이 벌어지잖나. 그러고 나면 그 애는 또 평생을 어떻게 살겠나.

 아이를 낳아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미혼모라고 낙인찍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지 않는다. 결국, 여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는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지원 없이 애만 낳으라고 한다면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미혼모라고 낙인찍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충분히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낙태죄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여성에게 모든 죄를 물을 수 있냐, 그 죄를 묻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청소년 피임 교육도 제대로 해야 한다.

- 동의한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성찰하면서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해 가야겠다.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을 밝게 하는 것이다. 사회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서 죄로만 몰아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많은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최저임금 1만원도 제기했다.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해고율이 높아질 거라며 우려가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될 거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최저임금을 16% 올린 적이 있었다. 그때도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고용률이 1% 올랐다. 초기에는 새로운 변화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뭐가 복잡하고 어려운지 원인을 밝혀서 하나하나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모든 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없던 일로 하면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중소자영업자나 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와 가맹비, 카드수수료다.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두 배, 가맹비는 영업이익의 세배 가까이 된다.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하면서 최저임금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탐욕을 가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가맹비,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지난 10일 정의당과 7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와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장애인들은 예외대상이다.

조카가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 우리 사회와 국가는 장애인에게 너무 비정하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 정도는 받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이란 ‘그 정도만 줘도 충분해’가 아니라, 이게 최저선이니까 그 이상은 줘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제도조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 먹는 것보다 한 끼를 덜 먹으라는 소린지, 봄·여름·가을·겨울 옷 하나만 입고 살라는 소린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인건비란 그 사람이 그다음 날에도 노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주는 생활비 개념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지니 임금을 조금 줘도 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분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정말 바꿔야 한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미 내놨다.

- 19세기 사상가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자,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왜 임금을 똑같이 주느냐고 항의한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은 하루종일 일을 못 구하다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일을 회피하려고 늦게 온 게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임금이란 단순히 생산성의 대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논할 때 이런 철학적 바탕을 갖고 접근한다면 사회적 폭이 더 넓어질 거로 생각한다.

- 19대 국회 때 여야 3당(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이 각각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고 법안도 냈다. 당시에는 정의당이 사회적경제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는데 요즘은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조직이나 정책이 안 보인다. 어떤 계획이 있나?

사회적경제는 우리 당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탄핵국면이 시작됐고 대선을 치러야 해서 정신이 없었다. 당내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으니까,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19대 국회 때처럼 한번 만들었다 사라지는 조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체계를 설치하겠다.

- 올해 정의당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개혁법안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이다. 정치가 말썽부리고 제대로 안 할 때마다 국민들이 맨날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 순 없다. 그러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사법개혁이다. 정부가 안을 내놓긴 했지만, 검찰·사법개혁은 온 국민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다.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되는 정의가 없는 나라. 이런 정의가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일단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동입법을 잘 정비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적게 받는 나라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에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하고,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 노동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어 노동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기존의 사고방식만으로는 노동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도 처음에는 비정규직인지 몰랐다. 노동의 다른 형태인데 어느 날 봤더니 노동으로 들어와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도 처음에는 경제활동 과정의 노동이라는 개념보다 봉사로 접근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이라는 가치의 기준은 변하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인데, 기술혁신이라는 면만 바라보면 인간은 마치 로봇한테 다 잡아먹힐 것 같다. 하지만 기술혁신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다.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인간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본다.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위기이고, 이 부분에 더 중심을 둔다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사회적 논의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 왜 정치를 하는가? 미래에 그리는 사회상은?

정치는 사람의 삶, 공동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을 나쁜 의도로 사용할 때는 인간사회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때는 정치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더 이롭게 만드는 도구도 없다고 생각한다.

개개의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나쁜 놈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불쑥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닥쳐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은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는 정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 언제쯤 집권할 수 있겠나?

이제 5년 지나왔다.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머리털도 나고 이빨도 나고 걸을 수도 있겠더라. 앞으로 5년 정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탄탄하게 잘 밟아 나가면 그다음엔 비약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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