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고, 장애인 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일어나 건강 취약계층의 관리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층,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 지역사회 통합 돌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6개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 강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모델화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시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2020년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연계 협력사업과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총 15곳(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광주시, 경기 오산시, 경남 산청군, 서울 마포구, 대전 대덕구, 경기 파주시, 충북 전천군, 전남 장흥군,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다.
■ 광주 광산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공동체 '늘 행복 협동조합'
광산구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약 3300가구)이다. 광산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늘 행복 프로젝트'사업 통해 의료·돌봄·주거·일자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광산구의 연간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800억 원으로 타지역보다 높지만, 임대주택 주민들은 3∼5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주치의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협동조합 '늘 행복 주치의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차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되 의료비용은 줄일 예정이며, 절감된 비용은 '늘 행복 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돌려줄 예정이다.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늘 행복 협동조합'은 단지 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한다. 식사 지원과 더불어 의료 돌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인근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전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대덕구는 작년 10월 '동네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동네 돌봄 시범지역인 법1동과 법2동 행정 복지센터 2곳 동 케어 안내 창구를 열고, 간호전문 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해 복지와 보건, 의료가 융합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동네 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대덕구지역자활센터와 민들레의료사회적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행복한밥상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경증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건강먹거리지원서비스 총 3개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파주시 '온돌케어'
파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파주-온돌사업'을 지원사업을 통해 돌볼 가족이 없어 사회적 입원을 할 수밖에 없던 대상자로 확대한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 '클린케어'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노인 가정에 소독·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안전 바, 미끄럼방지 타일, 화재감지기와 가스차단기 설치, 문턱 제거 공사 등)과 돌봄·안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장기입원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해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가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서로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닿지 못하는 곳에 사회적 연결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역 돌봄 시스템 안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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