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가능성과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종합 녹색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를 대상으로 녹색일자리 연구를 진행했다. 각 지역의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6월과 7월 각 지역에서 연속 포럼을 진행했다. 녹색일자리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녹색일자리는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등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시민과 함께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포럼은 종합 포럼으로 녹색일자리 의미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구현해 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시민, 활동가, 연구자 등 다양한 이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이상아 연구원은 "지역은 기후·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축소와 인구감소 위기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위기를 녹색전환이라는 방향성으로 풀어보고자 하며 이때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이 동반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녹색일자리 분류 체계에는 ▲범위의 한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부족 ▲정량평가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있다. 산업에 국한된 범주를 넘어서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본 연구에서 녹색일자리란, 기후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일자리이자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라고 정의했다.
녹색전환은 일자리와 일터의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녹색화와 연결된다. 탄소중립, 사회·경제 이행 과정에서 노동시장에는 기회요소(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위험 요소(사라지는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는 "녹색일자리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기술과 생산과정을 '녹색화'하며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며 "현재 기후일자리와 미래 만들어질 기후일자리를 파악한 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색일자리는 삶의 질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추며, 지속가능하고 지역에서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녹색일자리의 방향과 의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녹색일자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삶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일자리로서 공공성을 강조한다 ▲노동 조건이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고르게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녹색일자리가 지역에서 필수적인 경제, 노동을 지탱하는 일자리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녹색일자리 방향성에 부합하고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인 ▲에너지(재생에너지) ▲주거(그린리모델링) ▲이동(자전거·공공버스) 분야의 녹색일자리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각 주제에서 연구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이 그동안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공유했다.
■ 재생에너지 (박진미 연구원)
박진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2022). 지역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연구 목적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일자리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일자리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보급되지만, 개발주기나 지역공급망에 기반한 일자리 경제활동으로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해야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발전 전주기를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특정 지역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부지확보를 위한 공공의 협력과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 지원 ▲지역 탄소중립계획 및 녹색일자리 기획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 그린리모델링 (김병권 자문위원)
김병권 자문위원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며, 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매년 20만 호 규모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연간 4조 원 투입, 2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회색일자리로 알려진 건설업 부문의 녹색일자리 전환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라며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는 약 200만 명에 근접하므로 이 가운데 16%인 31만 명 정도되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자문위원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중심 ▲아파트 창고개선 이자지원 ▲단독주택 및 저층주거지 그린리모델링 정책 부재 등 기존 그린리모델링을 종합 평가한 후 저층주거지 중심 그린리모델링 모델을 정책 제안했다.
■ 자전거 (장윤석 연구원)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오직 자전거의 속도로만 생산적인 사회관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자전거는 공생공락의 교통 수단이며 가장 효율적인 도시 교통 수단이다" - 이반 일리치(1974),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중
장윤석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해로운 운송 수단이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는 '차 없는(안전한)' 도시를 위한 전환교통수단으로 자동차 대비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전거와 일자리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일례로 36개 도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수단부담율을 달성할 때 창출되는 자전거 일자리는 43만 5천 개이다(UNEP, 2017).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 대비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자전거 도로 투자 100만 달러당) 자동차가 8명일 때 자전거는 최대 34명의 고용을 창출한다(ITDP, 2021).
장 연구원은 ▲자전거 인프라 일자리 ▲공공자전거 일자리 ▲공방일자리(자전거 수리 및 유통) 등 자전거 녹색일자리 사례를 소개한 후 ▲자전거기본계획 전반에 자전거 수단분담률 목표 반영 ▲지역의 분담률 목표에 맞는 자전거전담부서 설치 및 인원 보강 ▲지역의 분담률 목표에 맞는 자전거 예산 대폭 확대 등 자전거 녹색교통 정책방안과 △규모 있는 자전거길과 주차장 △공공 자전거를 보편적 기초서비스로 규모있게 도입 △모든 기최 지역에 자전거 공방 설치 및 운영 등 자전거 녹색일자리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 공공버스 (고이지선 연구원)
고이지선 연구원은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더 편리하게 정책이 설계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은 더 심화됐다"라며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대중교통 이용보다) 28배나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지역 배출량의 30~50%)"라고 설명했다.
전국 버스 노선의 5%만 공공이 노선을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줄어 적자 경영이 지속되면서 8만여 명 종사자는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이 사라진다.
고이지선 연구원은 "버스 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민 만족도는 증가하며, 무상교통은 고물가 시대 교통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는다"고 했다.
그는 공공버스 분야의 녹색일자리화를 위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분야 기반 마련 ▲전기버스 조기 도입을 통해 지역민과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일자리로서의 공공버스 연구는 지역의 삶과 경제 기후위기 대응을 연결하고 담대한 구상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연구원들의 발표에 이어 다시 이상아 연구원은 녹색일자리 ▲공론화를 위한 공개포럼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14F 영상 제작 ▲지역 녹색일자리 사례 및 현황 파악을 위한 17개 지역 녹색일자리 이슈페이퍼 발간 ▲4개 지역(광주, 전남, 충남, 경기) 녹색일자리 포럼 및 보고서 발간 등 녹색일자리 연구 1년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비산업부문 중에서도 광역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4개 부문 연구(산업 부문을 넘어 주거와 이동까지 연결) ▲4개 지역에서 최초로 2030년 녹색일자리 직접 고용 창출 규모 확인 ▲녹색일자리 창출 및 참여 주체에 대해 공공과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고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함을 제시 등을 연구 성과로 소개하며, ▲녹색일자리 부문의 확장 필요 ▲녹색일자리 규모 확장 가능 ▲주체의 구체화 논의 필요 등을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가운데 주영재 경향신문 기자,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등 3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영재 기자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미 정부가 녹색산업(기후대응)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이 지출이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주 기자는 "미국의 과감한 기후 투자는 감세로 재정 여력이 약해져 각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는 비교된다"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과 노동 환경을 고려하는 모습은 우리 정부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역주행할 때 지자체라도 제대로 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라며 "녹색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도 커지고 결국 퇴행하는 정부를 돌이켜 세우는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현경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흥행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와 대기업이 만든 이 정책들에 시민들의 역할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는 탄소중립이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인 동시에 지역사회 시민 중심의 정의로운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지역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더불어 지역 단위의 녹색일자리를 위시로 '지역사회 규모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지자체 단위로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한 인벤토리를 파악하고, 실행하고,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합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해 해당 '숫자'가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등의 추가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4개 부문 발표 내용에 관해 적극 공감한 조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등은 '분산형'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녹색일자리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가 거버넌스 참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대골 협동조합 중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성대전통시장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력 및 연대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총괄하는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상도3동에 36년간 운영 중인 동네서점(대륙서점)을 인수해 생태환경 전문서점 및 공유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대골전환센터로 마을 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의 시작은 공공의 자원에 의존해서 시작하더라도 자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든다고 스스로 에너지자립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과 시장 형성을 기다리기 전에 적극적인 녹색일자리 창출 기획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탄소중립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므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반 상권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역할이다.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웁다"라며 "사례를 늘리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