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기대 받고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열분해와 화학적 재활용 중심의 해결책으로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때, 국제협약의 전망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일, 플뿌리 연대가 주최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이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기조발제 ▲산업과 관리 ▲플라스틱 오염과 쟁점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감량 △산업 △관리 △오염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2부 '산업과 관리' 세부 발제에서는 국제자본순환사회경제연구소 Reloop의 손세라 연구원이 '일회용품 감량 및 쓰레기 회수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협약과 정책, 산업계의 자금 조달 내용까지 다뤘다. 손 연구원은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환경 누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환경 누출 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에 대해 발제를 이어나갔다.
손 연구원은 "'2040년까지 환경 누출을 n% 감량하겠다'와 같은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을 ▲특정 유형 ▲범주 ▲용도에 맞춰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순환경제와 순환성을 예로 들며 "개념에 근거한 단어는 사용자에 따라 뜻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폭 넓고 모호한 단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순환성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분화 작업을 통해 목표가 세워졌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과 집계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률 측정 방법에는 오류가 있다. 이에 손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률 측정 방법이 일관되어야 한다"며 그 오류를 짚었다. 현재 재활용 시설에 투입되는 재활용품은 내용물에 따라 재활용률이 좌우된다. 또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라벨지와 라벨지를 붙인 접착제 무게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집계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단계별 폐지를 하더라도 다른 소재의 일회용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재생원료 및 도시형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에도 일관적인 집계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현장 교육을 위한 인력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제품 설계 및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구성 고민 ▲회수 방법 및 유해 물질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자금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또한 기업은 대중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폴리머 제조 회사의 경우 "수거 및 운반, 선별, 재활용 등 생산부터 수명 종료 후 관리에도 꾸준한 비용이 부과된다"며 "이러한 자금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사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혼합 쓰레기에서 유기질 쓰레기를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데 있어 결정적"이라며 유기질 쓰레기의 수거와 폐기 방법에 있어서도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개발국가와 같이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미흡한 국가를 언급하며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인력 △인프라 구축 △시설 강화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 기존 오염을 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없는 나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손 연구원은 "자금조달에 필요한 돈을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돈을 내면서 플라스틱 생산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을 규제하며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라스틱생산권거래제'를 설명했다. "이미 탄소배출거래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탄소배출과 오염할 권리를 돈 주고 사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권리를 강화하고 허용량을 감축한다면 재원도 마련하고 생산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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