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지역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지역소멸 문제는 선뜻 해결 방안이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이런 지역소멸의 위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대학교LINK3.0사업단은 시민사회경제연대,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20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 방안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의 기조발제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양 교수는 연대와 협력의 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지역순환경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 교수는 "지역 내 인재, 지역 내 기업수익, 지역 내 소득, 지역 내 조달, 지역 내 은행자금 등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서울)으로 유출되기 떄문에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역 동력이 빠져나가 지역경제가 피폐화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대기업 유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이른바 '대기업 유치 만능론'을 맹신하는데, 대기업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지방 재정만 축내 효용성이 없다"라며 "금융과 산업정책적 문제의식의 부재와 지역 내 경제순환에 대한 인식 결여 등도 지역경제의 위기와 수도권에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성장 동력을 구하는 '지역순환경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라며 '지역 차원에서 사람, 소득, 자금, 투자(조달). 수익이 그 지역에서 돌고 또 돌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시민실천적 전략으로 '지역순환경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축적한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과정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양 교수는 "대형독점기업 및 금융·산업·유통자본과 앵커기관이 축적한 부를 지역 내 주체들(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생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소유와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사회경제구축이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역 앵커(Anchor)기관이 소유한 부(조달력, 자산, 고용력)이 지역 공동체 소유 부의 축적(Community Wealth Building)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순환경제란 지역의 독점자본에 대한 대항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연대와 협력의 사례로 대학,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 기술과 인재양성의 협업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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