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 및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자치와 분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과 전라남도 영암군 우승희 군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임 청장은 "공급자 중심, 소극적 주민 참여의 중앙정부 중심 예산 구조를 수요자 중심, 적극적 주민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프로젝트, 어린이 재능발견 '꿈' 키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의 성과를 강조하며 "기부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모금을 진행하여 높은 모금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고, "행정안전부가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 활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군수는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으로 씨름단과 함께하는 데이트·서킷체험·영암 투어패스 등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호기부, 관계인구 형성과 기부자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서 영암 해피맘 택시·공공산후조리원·참빗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 군수는 "기부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 세액공제의 상향, 기부금 상한액의 폐지 혹은 상향,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금지 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관계인구와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는 "최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 공방이 지방자치로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타락한 지방자치라는 도덕성 문제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이 줄어들어 지자체 자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결국에는 지방소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고향사랑기부제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실장은 "기초지자체 외에 광역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진행 중인데 이런 구조가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 같다"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모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청 김세훈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하며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기부자와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가슴을 떨리게 만들어 기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완벽한 환경을 구현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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