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안전연대)는 지난 4월1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국민생명안전의날’을 선포하고,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생명안전약속식’을 진행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 두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각 종 현안이 국정자문위로 수렴되고 있다.

 

안전연대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이하 안전넷, 준비위원장 송경용)는 6월19일(월) 오전 11시30분 국정자문위가 들어선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생명안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안전정책 10대 과제’를 국정자문위에 전달했다.

 

송경용, 생명안전권 헌법에 명시해야....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법으로 금지해야.

 

이날 사회는 김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맡았다. 송경용 안전넷 준비위원장이 ‘10대 안전정책 과제 취지와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생명안전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생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안전권’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지난 4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약속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들의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정책을 지지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어 각 분야별로 안전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참석자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최명선 보건안전국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공안전 및 외주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문재인 후보도, 다른 후보도 공약으로 명시했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이런 기조가 중장기적 정책과 방향으로 계속되도록 국정과제 방향과 기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부 안에서 시행령, 규칙 개정을 통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무수히 많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번 정책제안에 포함했다. 반드시 담아 달라.”

 

삼성반도체 반올림 황상기씨, ‘기업의 비밀주의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바꾸도록 해야’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난 4월13일 약속식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족들의 대표들이 동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故 황유미씨 부친인 황상기씨가 발언했다.

 

“내 딸 유미가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지 10년도 더 지났다. 여전히 지금도 삼성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있다. 반올림에서 600일 넘게 노숙농성 하면서 사과 보상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아직도 모른 채하고 있다. 삼성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삼성 편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따져보지도 않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노동부를 새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병에 걸린 피해자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이다. 10년 넘게 산재보상 못 받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해야 한다. 법도 바꿔야 한다. 영업비밀로 감추는 법을 바꿔야 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이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섰으니 정부가 삼성 편드는 일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유경근 집행위원장, ‘강력한 처벌과 책임 부과하는 제도 마련돼야.’...가습기살균제, ‘입증책임 살인기업에게 부과해야.’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10대 안전과제 반영’을 위해서는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 생명안전 보다는 재산과 이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상태에서 과적하고 출항한 제도적 미비가 있었다. 제도가 있었더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 교통사고로 그칠 일에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참사로 키운 것이고 이것이 핵심이다. 제도나 매뉴얼 문제를 넘어서서 그 현장에서 단 한명이라도 탈출할 것을 요청했거나 지시했더라면, 대부분 승객 살아났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경황이 없었다’라는 핑계로 다들 빠져 나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제도와 매뉴얼이 중요한가?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성실성이 중요한가?’ 고민하게 된다. ‘탈출하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 한명이라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역으로 제도와 매뉴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예방도 사전에 매뉴얼로 막고 제도화해야 한다. 재난 참사 이후에 피해자 지원과 구제에도 세밀한 제도와 매뉴얼로 확정되어야 한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매뉴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과 그에 합당한 피해가 따르게 해야 한다. 개개인의 양심과 성실성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제도와 매뉴얼의 의미이다. 1명만 징역 3년 선고 받았고 3년을 채워 석방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사회가) 갖도록 한 것이다. 강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필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자격으로 발언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면 못 구한 것인지, 안 구한 것인지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천식에 대한 건강피해 판정기준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미비 두 가지 문제 다 있다. 징벌제도 없었고, 집단소송제도 없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없었다.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놓고 왜 물에 빠졌는지 피해자 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즉각 구제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가자 발언이 마무리 된 후에 김우 사회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 국정자문위에 전달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사회자 안내에 따라 유경근 집행위원장, 황상기씨, 송경용 준비위원장이 국정자문위 관계자에게 준비해 온 문서를 전달했다.

 

안전연대의 4월13일 약속식 행동은 6월19일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요구로 한 단계 더 구체화되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한편 안전연대와 안전넷이 제시하고 국정자문위에 전달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내용’은 8가지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이하 10대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안전연대 소속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한 정책과제이다.

 

안전연대, 생명안전을 위한 8대 원칙과 10대 우선과제 제시...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기본원칙의 전문은 “우리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8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10대 과제’의 영역별 안전과제는 △산업재해 안전 △공공교통 안전 △생활 안전 GMO △탈핵 안전 △화학사고 안전 △피해자 권리로 나눠져 있다. 10대 우선과제와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국민안전기본법 제정 요구

2.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기업 경영자·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수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4.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청산 :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5.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실시

6.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와 시민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7.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탈핵 에너지 전환

8.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9.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화학물질·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10.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에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두레 생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올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 생협, 안전사회 시민연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옥시알비아웃(Oxyrb-OUT)'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 항의행동 및 소비자 불매운동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자 하는 일련의 현장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옥시(알비)아웃’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_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