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세미나 '자유와 공정의 사상'을 시작하며

우리 사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때때로 지친다. 갈 길도 잃어버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단한 학습과 실천으로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수요세미나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번 수요세미나는 자유, 공정, 정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정부라면 언제든지 전복해도 된다.' 그것이 미국독립선언(1776년)과 프랑스인권선언(1789년)의 기본정신이었다. 두 혁명에 영향을 준 존 로크(1632-1704)와 장 자크 루소(1712-1778)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유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라.' 자유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인간 능력을 '지적·도덕적·활동적'으로 증진하는 한에서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모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에도 탁월성을 부여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에게서 구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정의'다. 혹자는 기회의 평등만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삶의 불행은 불현듯 찾아오며, 그 운명의 장난도 막을 수 없다. 불행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그것이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할 일이며 정의로운 나라의 조건이다. 그래서 기회만이 아니라 결과도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존 롤스(1921-2002)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아담 스미스가 약속했던 '보이지 않는 손'과 '낙수효과'의 밝은 미래는 이미 깨졌다. 자본주의는 격증하는 불평등을 스스로 해소할 능력이 없다. 카를 마르크스(1818-1883)와 토마 피케티(1971-현재)는 150여년의 차이를 두고 의견이 일치한다. 

마르크스는 보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인간 존재를 '소외'로 설명하고, 잉여가치, 이윤율 등 경제학적 개념으로 작동 원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비해 피케티는 보다 실증적이고 낙관적이다. 장기통계를 정비하고 모든 문제를 인간의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 소외론을 중심으로 한 번의 강의, 피케티의 작업 결과로 한 번의 강의를 설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