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노동공약 이행 노력을 평점 A로 매겼다. 그러나 2년 차 평점은 C+로 떨어졌다. 노동공약 이행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했으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조, 98호 비준은 갈림길에 서 있다.
김 이사장은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노동정책이 유지·관리모드로 전환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서 더 힘 있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후퇴했다. 노동정책 후퇴는 지지층 확대가 아니라 지지층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향후 개혁의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ILO 협약 비준 여부가 앞으로 노정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정 갈등이 다소 해소돼 지지층이 결집될 수 있다. 이는 총선 승리로도 이어진다.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면 노정갈등이 확대돼 지지층이 이탈하고 결국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은영 워라밸리서치 소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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