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바라는 지역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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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 바라는 지역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5%캠프'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서울전환정책 컨퍼런스 2022 "시민이 모여, 서울을 바꾸자"
시민민주주의, 기후위기, 주거, 무상교통, 문화, 청년, 마을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대토론회‧포럼‧라운드테이블 동시 진행
  • 2022.05.23 10:40
  • by 임수정 인턴기자
▲ 5%캠프 서울전환정책 컨퍼런스 2022.
▲ 5%캠프 서울전환정책 컨퍼런스 2022.

'5%캠프'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청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전환정책 컨퍼런스 2022_"시민이 모여, 서울을 바꾸자"'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일간 시민민주주의, 지역민주주의, 청년, 주거, 기후위기, 문화예술, 마을, 무상교통 등 총 8개 주제의 공론장이 열렸으며 대토론회,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정책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첫째 날(18일)에는 시민민주주의, 지역민주주의, 청년을 주제로 3개의 세션이 열렸다. ▲기획세션(1) '서울전환정책 제안 오픈 마이크 : 시민의 힘으로, 서울을 바꾸자!'에서는 시민이 만든 11가지 녹색전환 정책, 그린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정비, 공공주택 개념의 대전환을 통한 세입자 보호 정책,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투명한 교육행정의 내용을 다루었다. ▲기획세션(2) '서울기초의회 후보자들의 수다 : 서울의 지역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정비를 통한 정책 기능 강화, 구의원을 통해 구정의 협치 네트워크 체계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혁신, 정책 사업을 위한 구의원의 예산 집행권한 부여 및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 세션(3)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서울청년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는 민선5~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청년시민사회의 지속성을 통해 청년생태계 활성화,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둘째 날(19일)에는 주거, 문화예술, 풀뿌리민주주의, 기후위기, 무상교통을 주제로 5개의 세션이 열렸다. ▲주거 세션(4) '후손과 세입자도 함께 사는 서울_그린정비사업, 세입자 주거권, 공급생태계 다변화'에서는 공공재정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그린 정비 정책과 녹색금융, 신축이 아닌 순환정비의 필요성, 투기 근절과 주거 선택권의 보장 등을 통해 후손과 세입자가 함께 사는 서울에 대해 ▲문화예술 세션(5) '삶의 전환이 있는 문화도시 서울'에서는 서울시 문화예술 3% 달성, 지역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문화 거버넌스의 구성, 생활문화 거점공간 200개소 조성,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대, 자치구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세션(6)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집담회'에서는 12개 자치구의 시민사회 정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시에 바라는 자치구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전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세션(7) '나는 기후 후보에 투표한다'에서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기후정의조례 제정, 기후교육 의무 제도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범위 확대 등에 대해 202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및 각 시당에 질의한 기후정책 성적표를 발표하고 세션에 참여한 서울시의원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이어갔다. ▲무상교통 세션(8) '서울형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자!'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서울형 무상교통을 제안하며, 마을버스 무상화와 버스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5%캠프'는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이번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정책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5%캠프'에서는 "5%시민이 모이면,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참여 정책 투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 내용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 5%를 모아 시민사회의 정책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이는 5%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및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기후정의서울 지선공동대응(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서울환경운동연합,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마을,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문화연대,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오!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협동조합고개앤마을,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미디어로 연대하자, 성북마을방송 와보숑)를 동시에 진행했다. 중계 영상은 '미디어로 연대하자, 성북마을방송 와뵤송' 유튜브 채널에서 재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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