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모이면 서울이 바뀝니다."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오! 시민행동)이 서울시장 선거 대응의 일환으로 '5%캠프' 발족 기자회견을 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오! 시민행동은 시민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 속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시민단체 대응 조직으로서 만들어졌다. 준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공식 발족한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편중된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ATM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오 시장이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의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오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 연장선에서 5%캠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를 혁신하고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바람을 담아 기획됐다. 이한솔 5%캠프 대변인(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5%캠프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정치와 시민이 분리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소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모여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5%캠프는 향후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 및 제시하고, 투표 펀딩을 통한 5% 조직화, 대안적 정치기획 등을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원재 5%캠프 상임공동위원장은 5%캠프의 '5%'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재미없다, 기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시민의 힘, 시민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5%'는 일단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5%부터 모여보자는 의미다. 5%가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발족식은) 이 숫자를 모아 함께 시민정치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시민 정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아보자고 제안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이다. 5%캠프는 초당적인 시민들의 정치 플랫폼이다. 우리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5%캠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혜미 5%캠프 상임공동위원장은 5%캠프의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5%캠프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컨퍼런스인 '서울전환포럼 2022'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5%캠프 메시지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온라인 투표 펀딩', 서울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이정도' 후보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정 모니터링 활동을 연계할 예정이다.
5%캠프는 "우리는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은가"를 질문하고 답하며 핵심 공약 5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5%캠프의 핵심 공약은 ▲기존의 정무부시장 제도를 전환한 '서울시 민주주의부시장'의 사회혁신 정책 통합적 추진 ▲기후예산 5%(4조원)로 바로 지금, 기후정의 실천 ▲'공정임대료'로 서울 시민의 60%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우선 확보 ▲무상공공교통 '서울형 무상버스' 시행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사회적 돌봄(복지·문화·에너지·마을) 비영리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이다. 5%캠프는 이와 같은 5대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들을 만들고 제안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가장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순간은 '이정도' 가상 서울시장 후보의 등장이었다. 이정도 후보는 '서울시가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 이 정도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5%캠프에서 출마를 선언한 가상 후보로, 발족식에서 자리를 함께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5%캠프는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서울은 민주주의 특별시다 ▲서울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전환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서울은 모두를 위한 돌봄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서울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도시다 ▲서울은 적극적으로 서울·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한 상생도시를 실천해야 한다 등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도 후보가 계란 탈로 바위 모양 구조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5%캠프는 5월 한 달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포럼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하 '5%캠프' 발족 선언문.
시민이 모여, 서울을 바꿉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마주하기보다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낡은 정치만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봄'을 기억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이번 서울 동시지방선거는 '다시, 서울의 봄'을 열어가는 시민들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시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퇴행적인 지금의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시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구체화되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로 제시될 것입니다.
첫째, 서울은 민주주의 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민 역량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민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도시 환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서울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낡은 관료주의에 대한 타협 없는 개혁과 행정제도 혁신을 실현합시다.
둘째, 서울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전환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은 더 이상 무차별적인 개발과 경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생명 공동체의 비전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실질적인 탄소중립도시, 전환도시를 위한 실행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서울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생태계 그리고 삶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서울은 모두를 위한 돌봄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 서울에는 1인가구와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에만 기댈 수 없는 사정과 절박함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확인했듯이, 공급자 주도와 물리적인 시설 제공이라는 낡은 복지체계로는 새로운 도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서울에서 시민에 대한 돌봄이 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돼야 하고, 시민이 바로 그 실현의 주체가 되는 돌봄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행복을 돌보는 시스템, 생활복지(주거+보건의료+문화)를 둘러 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조화되는 서울형 사회적 돌봄 운영체제를 만듭시다.
넷째, 서울은 일하는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모든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는 이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도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아르바이트와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과 프리랜서. 수많은 업종에 수많은 방식으로 고용된 시민들이 일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도시여야 하고,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일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하는 시민들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일터에서 성별, 고용형태, 학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말뿐인 노동친화, 노동존중인 아닌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노동안전 강화, 불안정노동 폐지, 생활임금제도 강화 등을 실현합시다.
다섯째, 서울이 적극적으로 상생도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과밀화, 지역격차, 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도시들의 개발과 성장 그리고 경쟁구조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서울·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분권, 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계획에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원리를 내재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은 안과 밖 모두에서 지역의 가치를 성찰하여 상생과 공존의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05월 03일
5%캠프 그리고 위대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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