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존 경제와도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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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기존 경제와도 경쟁해야
[티에리장떼 특집] 티에리 장떼, 사회연대경제 영역...서로 어우러지는 게 정체성 잃는 것 아냐
  • 2018.01.22 10:41
  • by 강찬호 기자
티에리 장떼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연대와 협력을 창출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장떼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분야, 특히 상호공제보험 분야 등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이다. 그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사회적경제국제포럼 주제발표를 위해 방한했다. 17일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해 프랑스와 유럽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방한 일정 중 관련 분야 전문가들, 활동가들과 간담회,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17일 발표한 티에리 장떼의 발표 중 눈에 띠는 장면, 내용을 톺아봤다.
포럼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적경제 규모는 프랑스 GDP의 10~11%를 차지한다. 221,325개 사회적경제 조직과 2,370,310명이 고용돼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파노라마-2015년판') 이 중 민간단체(Association) 종사가 78%, 협동조합이 13%, 그외 공제조합과 재단 등에 고용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시민운동단체, 상호공제조합 등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금융 조직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는 규정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 티에리 쟝떼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가치관, 가치를 담은 정관을 얼마나 실현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임팩트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14년 7월31일로, 늦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좌파정당에서 제안한 법이지만, 우파 정당 등 모든 정당들이 찬성해서 법이 제정됐다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합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전통적 가치를 법 안에 담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과 공동체 중심'이 모든 사업의 핵심기조로 작동 할 수 있도록 각급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됨으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소 설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 회의소는 지방의회, 국회의원, 사회연대경제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서 공동의 액션플랜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티에리 장떼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의 도전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업종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도 업종 간에 벽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서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협력하고 기존 (자본주의) 회사들과도 경쟁해가야 한다. 팔을 겉어 붙치고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 가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고, 기후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티에리 장떼는 프랑스의 경우 공제조합, 상호부조 등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사회적금융이 국가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사회연대금융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적 금융은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에게서 시작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개념이다. 시민들은 협동조합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 돈의 2,30퍼센트는 사회적가치, 사회혁신을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금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사회연대경제법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역사와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발전해 온 양국의 사회연대경제를 비교하며 실천적인 교훈을 얻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프랑스는 7,80년대 사회경제조직들이 아래로부터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 결과로서 법안이 마련되었다며, 한국의 경우와 다른 경로를 걸어온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에리 장떼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연대경제 토대를 더 강화하는 것이므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주문했다.

곽은경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효율성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국장은 "누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인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중앙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이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수 이사장은 "감독이 야구장에 나와서 뛴다면 게임이 되겠냐"며,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생태계, 법 제도를 만들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 사회적은행 등 사회적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정부의 공적기금 활성화와 함께 민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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