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의 대부 티에리 장떼(Thierry Jeantet)가 방한했다. 티에리 장떼는 사회적금융의 토대를 만들었고 상호공제보험조합 그룹 'GEMA'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산증인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사회연대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1983)의 기초를 만들었다. 1980년대 초반 프랑스 중앙정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구가 조직되도록 역할을 했고, 이때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방향에 대한 기념비적인 리포트 '사회 경제학에 의한 프랑스의 현대화(La Modernisation de la France par l'économie sociale)'(1986)를 작성했다.
라이프인은 17일 티에리 장떼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과의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역은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 곽은경(로렌스 곽) 사무국장이 맡았다.
파리, 스모그 심한 날 조례로 짝홀수제 규제...디젤차나 노후차량 운행 제한도
김형미 소장(이하 김) : 14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매우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하필 서울이 스모그가 심할 때라 공기가 안 좋아서 안타깝다. 서울 시장은 스모그가 심한 날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파리에서도 겨울철 스모그가 심했는데 그때 파리시는 어떤 대책을 실시했는지 궁금하다.
티에리 장떼(이하 티에리) : 파리도 서울처럼 공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파리 시장도 서울 시장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시민들이 차를 못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파리는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스모그가 심한 날에는 차량번호 짝홀수 운영제를 시행하고, 정말 심한 날에는 자동차 타입, 즉 공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운영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녹색레벨인 전기자동차는 나올 수 있고 보라색 레벨인 디젤차나 노후한 차는 나오지 못한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서 예전에 디젤차가 많이 보급됐다. 프랑스는 디젤차의 보급으로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이미 디젤차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면제나 자동차 할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중이다.
김 : 지자체 대응 정책이 잘 돼 있고 시민들도 비교적 잘 따라준다는 생각이 든다.
티에리 : 파리는 서울시보다 작다. 파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4~500만 명 정도이고, 파리시내 거주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니 별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파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거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 그랑파리라는 메트로를 만들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취소했다 말았다' 분분하다.
김 : 일본에서 지냈을 때, 저서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효율성을 위해 도전하려는 연대>(2006)를 몬드라곤 연구자 이시즈카 히데오 선생의 번역판(2009)으로 읽었다.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오늘 직접 만나니 이 대담이 개인적으로 반갑고 흥미롭다. 이 책은 당시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 부록으로 나온 프랑스의 단체, 연합조직의 리스크와 설명도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의 증보판이 2016년 출판됐는데 한국에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다. 한국어판 서문도 꼭 써주기를 바란다.
티에리 : 한국어로 서문을 쓰기는 어려워도 한국어판 서문은 반드시 쓰겠다.(웃음)
김 : 일본어판 서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다. “연대란 한 사람이 활동가로도, 생산자로서도, 소비자로서도 발전한다는 것이며, 시민이란 개념에서 기업활동,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는 것” 아마티야 센은 <Identity and Violence : the illusion of destiny>(2006)이란 책에서 사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복합적이며 복수인데 단일한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 집단이 폭력을 낳는다는 논지를 펼쳤다. 예컨대, 나는 여성이면서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또 대학교에선 비정규직 강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나의 직장에선 임원이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이다.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 중 어떤 하나만을 강요하고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서로 인정, 존중하는 사회와 경제를 이야기했다.
장 루이 라빌도 사회적경제를 ‘다원경제’(pluralist economy) 차원에서 논했다. 시장과 마을에서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되나 그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고양해 가는 경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현실에서 시민 주도로 실현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사회연대경제운동은 정치운동이다'..개인과 공동의 실천이 모아진 운동, 그 자체
티에리 : 충분히 공감한다. ‘사회연대경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하고 싶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경제성장과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가진 큰 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을 너무 개인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각 개인은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다.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중적 주체성이 있다. 공동체적 측면을 보지 않고 너무 개인적 측면만 강조하면 개인으로서도 불행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됐을 때 개인은 행복하지 않고 고통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간의 폭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나 경제가 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중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다.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도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생산자로 참여하고, 시민이자 가정의 어머니이자 소비자로서 참여하고, 개인이면서 공동체이기도 하다. 모든 활동에 있어 양면성을 기반으로 한 인식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개인 중심보다는 더 공동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공동체적 개념 없이 정말 ‘개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이점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연대경제는 그런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가능성을 개발해주는 경제이다. 우리 각자가 공동의 결정자로서 사회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거다.
사회연대경제운동은 정치운동이라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은 ‘정치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절대로 직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과 공동으로 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그 실천이 모인 공간이 사회연대경제라고 생각한다.
김 : 공감하면서 담고 싶은 표현들이 많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이고 양면적인 주체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결정자다. 정치는 직업이 아니고 실천이다.
프랑스는 19세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의 발상지이고, 또 20세기 후반에는 미테랑정권에서 사회적경제를 부활해 EU차원으로 확대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나라이다. 사회적경제가 북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도 있지만,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말한다면?
티에리 : 19세기에 태동해서 지난 100년 동안 다른 나라와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다르게 발전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가?’라고 질문해 본다. 우선, 1840년대에서 1900년대 사회연대경제가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에서 태동했을 때 기초가 되는 사상이나 동기는 대부분 노동조합운동과 같이 시작했다. 비유하자면 같은 부모의 두 형제다. 같은 생각과 꿈을 꾸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활동할 뿐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회연대경제운동에 여러 사조가 들어왔다. 유토피언주의자, 맑시스트, 리버럴, 카톨릭, 공화주의...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추구하고 꿈꾸던 것은 같다.
유럽 사회연대경제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한 뿌리, 같은 부모의 두 형제
상호공제보헙조합 그룹의 유럽연합체(GEMA)에서 사무총장을 몇 년 했는데, 처음에는 4개 나라 밖에 참여를 안했다. 사무총장직을 그만둘 때는 16개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했다. 상황이 다르고 서로가 다른 목적이나 활동을 하지만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알아듣는 능력, 함께 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아듣는 능력이 어떤 사회운동단체들보다 뛰어난 분야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일치하고 합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한다.
'나라마다 어떻게 조직하느냐'라는 질적 문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은 각 기업이나 지역 내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공동경영자로 포함돼 있어서 유일하게 사회연대라는 영역이 구성돼 있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농담이 있다. “독일의 사회연대경제는 자기가 스스로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운동이다”
다르지 않고 합쳐지고 모이는 운동이지만, 유럽 사회연대경제운동의 큰 실수가 있다. 각 영역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고립된 상태로 발전해서 사회연대경제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국은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규모는 작지만, 유럽 사회연대경제처럼 구석에 가만히 있지 않고 훨씬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진영, 처음에는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힘들었다...80년대 사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화와 교류 가속화...1983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김 : 150년 역사 속에서 협력이나 소통 없이 고립이 심화된 시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풀어나갔나?
티에리 : 70년대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당시 가장 만나지 않고 대화가 안 되던 그룹이 카톨릭과 종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세속주의자였다. 사회연대경제 특히 자활영역에서 카톨릭과 세속주의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교류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세속주의자 중 한 명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쉽지 않았다. 대화하고 교류하는 게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다. 카톨릭 쪽에서는 앙리 데 로시 같은 분들이 나와서 “사회경제조직의 역사를 보면 같은 데서 나왔고 같은 것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왜 카톨릭이다, 세속주의다 하며 서로를 가르느냐”라며 논의가 많이 됐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이 시작됐다.
80년대 들어서는 대화와 협력이 가속화 됐다. 그 이유가 실업문제나 경제위기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우익과 좌익이 만나고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만나기 시작했다. 재밌는 점은 '사회연대'라는 잡지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 바뀐 이 잡지의 제목을 보면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70년대는 협동조합의 사례 등 협동조합을 주로 다루는 협동조합 잡지였다.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협동조합뿐 아니라 상호공제보험과 조합도 다뤘다. 그다음엔 단체(Association)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회연대경제잡지'로 하자라고 했다 이 잡지 이름을 보면 어떤 협력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인 정체성을 찾아갔는지 볼 수 있다.
80~90년대에는 대화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됐다. 가난과 양극화에 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어떤 해결책과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많이 나왔다. 당시 사회당 정부(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초 사회연대 국무총리라고 불리는 미셸 로카르가 큰 역할을 했다. 81년 사회경제연대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회연대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하나? 그 주체들과 주체들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고민부터 했다. 왜냐면 그때까지 사회연대라는 개념과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법이 1983년 <사회연대경제법>이다.
김 :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적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앞서 읽었던 책에서 “프랑스에선 정부와 사회적경제가 일반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파트너십은 곧 ‘상호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기술했다. 그 부록을 보면 ‘사회연대경제지방회의소(CRESS)'가 있는데 1969년~70년에 설립돼 지금으로 보면 48년이나 된 조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했는지 궁금하다.
사회연대경제조직들, 84년 분권화 국면에서 정치적 목소리 내며 스스로 인정 받기 위해 자발적인 조직화 시도..2014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연례회의 의무화와 CRESS 역할 커져
티에리 : 지역에서도 전국차원에서 역사가 바뀌는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 DRC라는 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상호부조보험과 단체(Association), 재단이 들어가면서 CRESS가 됐다. 법으로는 사회연대조직을 다섯 주체로 인정한다. 협동조합, 단체(Association), 재단, 상호부조보험, 사회적기업.
중요한 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스스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프랑스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나라인데 84년에 분권화를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분권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서로가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만나봤더니 대화가 되더라. 공동의 목표가 있고 협력이 필요할 때는 협력이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사회연대경제 교육이 시작됐다. 사회연대경제를 가르치는 학부과정, 석사과정 연구코스도 생기고 경영대학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르친다.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MBA에서도 가르친다. 사회연대경제가 규모화되면서 사회적연대금융이 시작된다.
2014년 7월 개정한 사회연대경제법은 개별법을 통합하고 보충한 법이다. 이 법에는 지방정부의 장은 일 년에 한 번씩 모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초청해서 연례회의를 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다. 그 회의에서 그다음의 사업을 논의하는데 사회연대경제를 지지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CRESS가 더 중요해졌다. 정치적 협상에서 단결된 목소리를 높이고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정상회의, 각 나라별 <사회연대경제법> 만들도록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
김 :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상회의'가 있다는데 흥미롭다. 자세한 소개 부탁한다.
티에리 : 영어로는 ‘International Leading Group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ILGSSE)’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UN 기구는 아니지만, UN이 인정한 중앙정부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다. 프랑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2014년 9월에 준비팀이 먼저 모였고 2015년 9월 UN 총회 때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매년 UN 총회를 하는 9월에 모임을 한다.
UN과 UN에 가입한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 공동정책을 펼치고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기구다. 현재 8개 중앙정부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준회원으로 두 개의 그룹(유엔기구 SSE TF 29개 단체, GSEF 등 사회연대경제국제네트워크, 상호부조와 보험 국제연합)이 들어와 있다.
ILGSSE이 하는 사업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법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국제가이드를 만들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법이 있는 나라들을 비교 연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곧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두 번째, 국제기구나 UN이 사회적금융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 사회적금융 국제회의를 통해 세계은행이나 대륙개발은행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도록 하려고 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회적금융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세 번째, 사회연대경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만드는 일이다. 사회연대경제의 효율성은 경제적 수치나 매출액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가치뿐 아니라 관계의 경제로서 기여하는바, 즉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경제, 즉 탐욕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경제로서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기준 안에 평화와 포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현재는 세네갈의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 40명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가입한 중앙정부가 아직 없는데, 한국이 첫 주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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