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위탁의 예산 및 정원 시의회 동의안대로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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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위탁의 예산 및 정원 시의회 동의안대로 원상 복구하라!"
사회적경제 정책·예산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센터 예산 29억, 정원 20명 지켜져야
신규 위탁법인의 고용승계 80%는 센터 정상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 2023.11.28 18:37
  • by 이진백 기자
▲ 2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 박미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조주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2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 박미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 조주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 복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박미현, 오단이 공동대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과 직원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의 왕정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의원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임종국 의원이 연대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주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조직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도 무시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 29억 원에 정원 20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신규 민간 위탁기관 모집 공고는 예산 25억 원에 정원 15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라며 "이는 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상의 고용 승계 80%는 준수하지도 않고 25%로 권고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예산과 정원을 감축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애써온 직원들의 대부분을 고용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섣부른 정치공학(political engineering)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 9월 서울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서울 시민의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서울의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서울시는 먼저 사과하고 동행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발언으로는 김미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임이 나섰다. 김 선임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고문의 기준대로 따른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25명 둥 1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현실이 버겁고 안타깝다. 어제도 함께 일했던 동료가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저의 자리만 확보하려고 우리 센터의 입장만 생각해달라고 칭얼거리는게 아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신규 민간위탁의 예산과 정원을 시의회 동의안대로 원상 복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의 신규 위탁법인 고용 승계 비율을 높여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직원의 고용 불투명 현실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인제(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동 중심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인다는 뜻에서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미 올해 4월 UN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가 있다. 이는 UN이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한 대안모델로 공식 인정하는 있는 결과"라고 설명하며, "서민 경제에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때 안정적인 일자리, 지역사회의 재생, 남녀의 기회평등, 공동체의 이익 실현, 물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같은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경제의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해 왔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또 2008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면서 "법률은 유효하기에 사업을 축소하는 형태로 계속 줄이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등도 없애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없애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리고 민과 관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시민의 역할과 참여를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어렵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29억 원)과 조직(20명)안 대로 신규 위탁법인 선정 ▲센터가 수행하고 있던 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승계 비율 확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등은 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공고가 서울시의회 동의안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매일 시청 앞 1인시위, 매주 서울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연대한 시민행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고용승계 25%의 위법성을 철회하기 위해 시민감사, 행정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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